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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 제반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말하고 있다. ⓒ 최은경
[기사 대체 : 28일 오후 8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사 강행 문제로 극심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밀양 송전탑 사례 등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간접적으로나마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한국전력과 지역 주민 간 충돌로 부상자만 17명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대안 마련 지시를 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책사업을 시작할 때는 갈등영향 분석을 최대한 활용해서 갈등이 벌어질 사안이나 당사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며 "그래도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해서 활용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 조정 기구를 두는 등의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밀양 송전탑 건설과 함께 울산 반구대 암각화, 성남권 보호관찰소 문제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들을 두루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주요기관 시설이나 님비 현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와 이전을 비롯해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업 등 여러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갈등 과제를 관리하고 있지만 각 부처와 공공기관도 보다 체계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좀 더 성의 있고 진정성 어린 대화가 이루어졌더라면..."
박 대통령은 갈등 예방 노력이 부족하고 사후에 일이 터지고 나서야 '뒷북 대응'에 나서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 "어떤 갈등 문제가 빚어졌을 때 좀 더 성의 있고 진정성 어린 대화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또 그게 시작된 지가 벌써 7~8년 됐는데 그 세월 동안 뭘하고 있었느냐는 이야기를 매번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듣게 된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지시도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미 국정기획수석실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큰 정책현안을 선정해 관리하는 '조기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밀양 송전탑 갈등은 정부와 한전 측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주인의식을 갖고 문제를 대하고, 헌신적이고 진정어린 자세로 풀어나가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가 만들어 질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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