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이미 한국이 65% 부담"

미군 주둔비 부담 협상 중단! 지난 4월 24일 평통사 회원들이 외교부 청사 앞에서 "국민 혈세를 주한미군 '쌈짓돈'으로 만드는 미군 주둔비 부담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미군 주둔비 부담 협상 중단!**지난 4월 24일 평통사 회원들이 외교부 청사 앞에서 "국민 혈세를 주한미군 '쌈짓돈'으로 만드는 미군 주둔비 부담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도균

이달 말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미국 측 주장과 달리 이미 65%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적 통일운동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아래 평통사)은 한미 양국의 국방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65.2%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정부는 2008년부터 그 직전 해에 타결한 제8차 협정에 따라 연평균 8000억 원가량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제8차 협정은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의 분담금 계산을 위해 한·미 양국은 올해 중에 9차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월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 관리들은 한국에 최소 50% 이상으로 분담률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평한 수준'을 내세워 한국의 부담비율을 절반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미국측의 지속적인 요구다.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 1999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 —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1999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 통계청 e나라지표

방위비 분담금 이미 한국이 65% 이상 부담하고 있어

하지만 평통사는 "미국은 한국의 분담률이 비(非)인적 주둔비용(NPSC) 기준 40% 대에 그친다며 50%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지만, 한국은 이미 65%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평통사가 공개한 미 국방부의 '2012회계연도 운영유지비 총람'에 따르면 2010년 미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총 27억7960만 달러다. 이 가운데 인건비 20억630만 달러를 제외한 7억7330만 달러(8939억여 원·2010년 평균환율적용)가 NPSC다. NPSC는 운영유지비(6억4680만 달러), 가족주택운영비(3930만 달러), 가족주택건설비(440만 달러), 군사건설비(8280만 달러) 등이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이미 60%를 상회한다는 근거는 국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현황'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3일 박주선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은 6조416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지출한 방위비분담금(3조174억 원)보다 3조3989억 원가량 많았다. 우리 정부가 실제 미국 측에 지불하는 비용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분류되는 비용의 2배에 이르는 것이다.

2007년 이후 4년간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지원액은 ▲방위비분담금(3조174억 원) ▲기지주변 정비, 민원해소, 한국군 훈련장 사용지원 등 기타 지원(1920억 원) ▲카투사(KATUSA)·경찰지원(475억 원) ·부동산 지원(184억 원) 등 총 3조2754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지원액은 무상지급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2조1686억 원)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투사 지원 가치 평가(2407억 원) ▲관세·내국세·지방세 등 세금 감면(6833억 원) ▲상수도·전기료·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282억 원)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193억 원) ▲철도 수송지원 등 기타 지원(8억 원) 등의 순이었다.

양국 자료를 종합하면 2010년 기준 주한미군 주둔에 미국 정부는 8939억 원, 한국 정부는 1조6749억 원을 부담해 전체 비용 중 미국은 34.7%, 한국은 65.2%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평통사의 분석이다.

정부, 2011~2012년 직간접 지원비용 아직까지 파악 못해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한국은 이미 분담금의 65% 이상을 실제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직·간접 비용은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코 앞에 둔 지금까지도 지난 2011~2012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추정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1년 추정액은 올해 4월 시작해 조만간 완성될 예정이며 2012년 지원비용 추정작업은 8월 정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정 기한 만료로 제9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올 10월까지 제9차 방위비분담금협상을 완료하겠다던 정부가 아직까지 2011년과 2012년 직·간접 지원비용 추정액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협상 준비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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