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위한 당국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이산가족 상봉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58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북한이 선택해야 할 변화의 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촉구한 직후 나온 제안이다. 특히 북한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금일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당국간 회담이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회담의 시기와 의제 등 관련 사항은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당국회담 제의 직후 청와대·통일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쳤다.
정치권은 이 같은 북한의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와 정부 측의 신속한 수용 의사 표시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북한의 이번 회담 제의로 3차 핵실험·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급속히 냉각됐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곳곳에 러브콜 노력 흔적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북한의 태도 변화다. 북한은 그간 거부했던 정부의 개성공단 관련 당국회담 제의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판'을 크게 키웠다. 이명박 정부 당시 중단됐던 금강산관광 정상화는 물론,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 논의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이번 특별담화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의중이 담겨있음을 분명히 했다.
회담 성사를 위한 제반조건들도 일제히 열어놨다. 회담 장소와 시기 결정 권한도 우리 정부 측에 넘기고, 정부가 이번 제의에 호응한다면 "즉시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다시 여는 문제를 비롯한 통신, 연락과 관련한 제반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신뢰구축과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이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불필요한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 억측과 의심을 거두고 우리의 대범한 용단과 성의 있는 제의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러브콜'도 있었다. 조평통은 "6·15 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를 실현시키며 7·4 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한다"며 "북과 남 민간단체와 함께 당국의 참가 하에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면 의의가 클 것이고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7·4 공동성명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제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인 7·4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이번 회담 성사 가능성을 더 높이고자 한 셈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의사도 분명히 했다. 조평통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대한 남조선 기업가들의 방문과 실무접촉을 시급히 실현하며 북남 민간단체들 사이의 내왕과 접촉,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을 제의한다"며 "남조선 민간단체들의 내왕과 접촉, 협력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전향적인 대화제의에 나선 까닭은 오는 7~8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최룡해 특사를 통해 6자회담 등 관련 국가와의 대화를 희망한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나서 이같은 북한의 대화의지를 전달할 때, 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날 특별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미리 밝힌 셈이다.
다만 북한은 이날 특별담화에서 최대 쟁점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a
▲ 6일 북한의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에 여야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개성공단 출입차단 조치가 취해진 지 55일째를 맞은 5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김성곤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최요식 금강산기업인협의회장, 종교인들이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를 위한 3000배'를 하는 모습. ⓒ 남소연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6·15 공동행사 개최 기대
정치권은 일제히 북한의 회담제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전향적인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를 환영한다"며 "지난 연말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많은 도발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걱정을 받았던 북한이 이제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대변인은 "북한의 대화 제의가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국제사회의 눈을 가리기 위한 속임수가 아님을 북한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며 "오늘 북한의 변화는 그간 정부의 일관되고 단호한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간 대화를 촉구해왔던 민주당은 이번 북한의 공식 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당국이 도발위협 등 긴장고조를 위한 태도에서 벗어나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제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민간교류 허용에 앞서 당국간 대화를 요구해왔던 만큼 이번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여 지금의 긴장 국면을 완화시키는 전환점으로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북한의 당국간 대화제의와 정부의 신속한 긍정적인 화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몇 달 동안 최고조로 치달은 군사적 긴장 속에서 살얼음 위를 걷는 듯했던 한반도 정세가 이제 평화로 한발짝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 성사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만큼 행사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 모두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너무 작은 문제들에 얽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라는 큰 물줄기를 열어가는 대범한 마음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개성공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놓아야 한다, 공동행사는 상호 신뢰의 첫걸음을 떼는 일이다"면서 "우리 모두의 역량을 신뢰하고 과감히 나아가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