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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19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속기록 조작과 예산안 부당 통과 논란이 일고있는 부산진구의회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정민규
심의도 하지 않은 예산안을 속기록을 조작해 통과시켜 물의를 일으킨 부산진구의회의 속기록 조작 논란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게 됐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아래 부산참여연대)는 19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진구의회 심사보고 허위작성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번에 부산참여연대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한 관련자는 예산안 통과 당시 부산진구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이었던 배아무개 의원과 황아무개 부산진구청 기획조정실장이다. 부산참여연대 측은 "(속기록 조작이) 의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기 짝이 없고, 특히 예결특위 위원들과의 1대 1 전화 통화로써 예결특위 회의 의결절차를 갈음할 수도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부산참여연대는 "(구의회가) 해당 예산안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심의, 의법사실에 따른 관계자 처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고 하였다"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3월에도 부산진구의회를 찾아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 적법 절차에 따른 예산안 재심의, 사과 및 재방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4월 부산진구가 발행하는 구민신문을 통해 이번 논란과 관련한 짧은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참여연대 측은 이 같은 구의회의 대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정길 부산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부산진구의회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강변하지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절차"라며 "중요한 절차가 생략되고 무시될 때 집행부(구청)와 의회가 긴장 보다는 관성화가 된다"고 밝혔다.
반면 고발을 당한 당사자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아무개 부산진구청 기획조정실장은 <오마이뉴스>기자에게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는 인정하지만 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고발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충분히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진구의회는 지난해 12월 당초 확정된 예산에서 49억 원 가량의 예산을 예결특위를 거치지 않고 덧붙여 통과시킨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 과정에서 구의회 측은 마치 예결특위가 열려 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것처럼 속기록까지 뜯어고친 것이 밝혀져 논란을 가중시켰다(관련기사 : '50억 집행 위해 속기록 뜯어고친 구의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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