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마산고용센터 소장 사퇴 촉구한 까닭?

등록 2013.06.20 17:57

수정 2013.06.20 18:23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마산고용센터 이용희 소장이 경주 발레오만도의 직장폐쇄 노사갈등 당시 '노조파괴'로 지목된 창조컨설팅으로부터 문서를 건네받아 검찰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도한 장본인으로 알려지자 노동계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는 "노조파괴 공모자는 마산고용센터 소장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용희 사무관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과장을 지냈고, 지난 5월 20일 마산고용센터 소장으로 발령받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노조파괴 공모자는 마산고용센터 소장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용희 마산고용센터 소장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과장으로 있을 당시 창조컨설팅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자료.윤성효

이용희 소장에 대해, 금속노조 지부는 "2010년 경주 발레오만도에서 직장폐쇄가 자행되고 있을 당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과장이었다"며 "그는 경주 발레오만도 직장폐쇄와 관련해 창조컨설팅으로부터 문서를 건네받아 이 문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꾸며 검찰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도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확인되자, 이용희는 '내가 만든 자료를 창조컨설팅이 가져가서 사용한 것'이라고 발뺌하며, 노조탄압 기획사와 유착해 왔음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용희 소장은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자료를 2010년 3월 19일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제출했던 것이다. 당시 창조컨설팅도 같은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표지뿐만 아니라 내용도 똑같았던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노조파괴 공모자는 마산고용센터 소장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할 때 이용희 당시 과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었을 때 모습.금속노조

금속노조 지부는 "2010년 6월 초 발레오자본은 절차를 무시하며 금속노조 탈퇴총회와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자행했다"며 "하지만 이용희 소장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서 경주시청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회사와 기업별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고, 이러한 유권해석은 노동조합 탄압에 기름을 부었으며,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4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징계를 받는 근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등법원에서 당시의 총회가 불법이었으며, 금속노조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며 "이용희 소장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해고되고, 정직 당했던 노동자들은 3년이 넘게 지나서야 고등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와 부당정직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용희 소장에 대해, 금속노조 지부는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 서서 노동조합 파괴에 공모해 왔던 당사자가 어떻게 여전히 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도 갖지 못한 이용희 소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용희 소장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고, 인사이동에 따라 지금은 소장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그때 일은 오래 되어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당시에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창조컨설팅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그는 "국회에 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발언했던 적이 있고, 지금은 일단락되었다"고 말했다.

마산고용센터는 의령·창녕·함안과 창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를 관할하며, 구인·구직자 관련 취업서비스 제공과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직업훈련상담 등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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