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노무현 '사실상' NLL포기"... 과연 그럴까

NLL은 휴전 후 20여년간 북측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인정해온 영토선이다. 그러다 북이 갑자기 분쟁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스스로 NLL의 근거를 부정하면서 해상 경계선을 밀고 내려오려는 북의 전략을 받아들였다. 그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처지나 마찬가지였다. 그 자리에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 6월 25일자 <조선일보> 200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었나

김정일은 정상회담에서 NLL 북쪽은 지금처럼 북한 영해로 놔두고 남쪽에만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을 설치하자고 했다. 공동수역에선 해군을 물리자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제안에 찬성하면서 "(공동수역은) 군대 없이 경찰이 관리하자"고 했다. 다시 말해 현재 NLL의 남쪽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8000㎢)에서 우리 해군이 철수하고 남북 경찰이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 수역을 어떻게 대한민국 영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노 전 대통령 발언은 명백하게 NLL을 포기한 것이다. - 6월 27일자 <조선일보> 親盧 '盧 NLL 포기 안 했다' 전에 회담록 꼼꼼히 읽으라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를 포기'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보수세력도 마찬가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칠거지악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그가 말한 칠거지악은 'NLL 상납' '북한핵 두둔', '왕을 알현하는 굴종적 태도', '10.4공동선언을 위한 업적쌓기용 14조원 퍼주기', '한미동맹 와해 공모','껄끄러운 어젠다 형식적 언급 및 과대포장 귀환 보고',국군통수권 지위 망각' 따위였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28일 한국갤럽은 지난 26~27일 전국 성인 6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발언이 'NLL 포기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3%안 반면 'NLL 포기'라는 응답자가 24%에 불과한 것으로 28일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조선> "노무현 '사실상' NLL포기"

무려 30%나 차이가 난다. <조선일보>와 새누리당 주장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런 역풍에 <조선일보>는 당황했는지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포기"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29일자 '여야가 대한민국을 無法天地로 만들고 있다'는 제목 사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한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엉뚱한 것을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말한 엉뚱한 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관련 여야 공방이다. 대화록 유출이 본질이 아니라는 점이 <조선일보> 생각이다. 사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을 한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 정치적 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물어야 하고, 이 사태를 통해 우리 대통령과 정치권은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이란 단어가 눈에 띈다. 사실상이란 단어는 귀에 익숙하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11년 8월 24일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개표를 위한 최소 투표율인 33.3%에 크게 못 미치는 25.7% 그쳐 투표함 뚜겅도 열지 못하자 "사실상 오세훈이 승리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널리 알려진 말이다.

당시 누리꾼들은 "25% 투표율이 '사실상' 승리라면 , 파리도 '사실상 ' 새", "대학등록금도 25.7%만 내면 '사실상'완납한걸로 본....", "홍준표 국회의원은 임기 25%이상 지났으니 사실상 임기 종료", "로또 6개 중 2개 맞혔으니 사실상 1등", "받아쓰기 25.7점 받았으니 사실상 만점 또는 문장가" 같은 촌철살인을 날렸다.

"'사실상' NLL를 포기했다"는 말은 노 전 대통령이 NLL를 포기 안했다는 것을 <조선일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사실상은 완결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또 대화록 유출 공방과 관련,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여당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과정과 절차가 불법적이면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이 여권의 불법을 알리겠다며 또 다른 불법 공작으로 대응한다면 그것 역시 자기모순이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여야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無法天地)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발언이 대화록을 사전에 본 것이라면 국가기밀을 사전에 유출해 봤다는 것을 말한다. 백 번 양보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권영세 대사 발언 입수 경위가 정말 불법이라고도 해도 이는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일은 아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누가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은 국가기밀를 자기들 마음대로 봐 '국기문란'을 저지른 자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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