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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부산시의회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부산 민주공원 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 정민규
재석 의원 50명 중 26명 찬성. 1표차로 부산 민주공원의 추경 예산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53% 삭감되며 극심한 운영난을 겪어온 부산 민주공원은 추경 예산이 2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숨통을 트이게 됐다.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부마민주항쟁과 6월 항쟁 등 굵직굵직한 지역의 민주화 활동을 기념해온 부산 민주공원의 파행에 항의해온 민주공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하루 전부터 시의회 안팎에서 집회를 벌였다.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부산시의회 228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부산 민주공원 예산 관련 문제를 다루기 전까지는 고요하게 흘러갔다. 43건의 안건이 모두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
상황은 44번째 안건인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 행정문화위원회(아래 행문위)가 민주공원의 운영난을 인정해 배정한 2억 50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것에 행문위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일었다.
신숙희 행정문화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시의원이 운영비를 증액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곧바로 이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 토론이 오고갔다.
신 위원장은 시의회의 무더기 예산삭감으로 민주공원 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민주공원 운영이 잘못되었다면 부산시가 1차적으로 사전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예산 통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일권 의원도 ▲ 추경예산이 본회의 의결 후 나타난 시민들의 바람을 반영했음 ▲ 추경예산에 대한 소관상임위(행문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음 ▲ 민주공원이 의회 제기 문제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며 추가 경정 예산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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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본회의 도중 노재갑 의원이 얼굴을 매만지고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인 노 의원은 당론과 다른 부산 민주공원 예산 삭감을 주도하면서 당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 정민규
반면 민주공원 예산 삭감을 주도하며 논란이 된 노재갑 의원은 ▲ 민주공원의 운영 개선책이 미비함 ▲ 압력과 실력행사에 의회가 굴복하는 전례가 됨 ▲ 예결특위 계수조정위에서도 6 대 1로 부결된 예산임을 강조하며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 직후인 오전 11시 24분부터 비밀전자투표를 진행한 시의원들은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26명, 반대 18명, 기권 6명으로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이 표결이 있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이정이 615 부산본부 상임대표가 "한 마디 해야겠다, (박)종철이 아버지가 밖에서 울고있다"며 소리쳐 이를 막는 의회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추경 예산 통과로 한숨을 돌리게 된 민주공원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광수 부산민주공원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행정문화위의 용기에 감사드리고, 그 용기를 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민주성지 부산답게 가결시켜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민주공원 운영과정에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보다 민주공원이 투명하고 철저히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부산시민께 다짐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부산 민주공원은 시의회가 인건비 과다지출 등을 들며 11억 원 가량의 예산 중 53%인 5억 3000만 원 만을 배정하며 운영난에 시달려 왔다. 이를 근거로 부산 민주공원 측은 추경 예산 반영을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행문위를 통과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전액삭감되며 그동안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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