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은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된 찬반 의원명단.
남소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단다. 국회가 국가기밀이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자료 등 일체의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확하게는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한 후 이것을 면책특권이 허용되는 국회 회의를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정상회담이 정쟁의 대상이 돼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회의에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인데 불법인 줄 알면서 이를 피하는 방편으로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은 법에 대한 조롱이 아닐 수 없다.
굳이 남과 북이라는 특수관계를 들지 않더라도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상회담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국가 정상간의 회담록이 공개되는 마당에 총리급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이니 하는 것들을 무슨 명분으로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당 대표간의 회담은 또 어떻게 비공개로 할 수 있겠는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코미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기준대로라면 공개가 필요한 자료는 더 있다. 독도 주권과 위안부 청구권 포기를 합의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관련 회담록이 바로 그것이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금지곡으로 지정됐으며, 1977년 영해법을 만들면서 독도를 제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만한 내용이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한일국교정상화 회담록을 공개할 수 있을까.
두번째는 5공 군사정권 시절 1983년 11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 시의 한미정상회담록이다.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을 통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이 이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정권 승인을 받기 위하여 무슨 말을 했고, 무엇을 약속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새누리당은 5공 군사정권 시대인 1983년 한미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2008년 전국적인 촛불시위를 불러왔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한미정상회담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BBK 김경준 소환과 미 쇠고기 수입을 빅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총리와의 2008년 정상회담록이다. 이 회담 후 일부 언론에 "이 대통령이 (독도 문제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발언한 내용이 소개돼 독도를 일본에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정했지만, 이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는 당시 한일정상회담록을 공개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새누리당은 한일정상회담록도 공개하자고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을까.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2002년 5월 박근혜 당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여 가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록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목록에 들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보낸 특별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 만경대와 북의 체제 선전용인 주체사상탑을 방문했다.
지금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들이대는 잣대를 적용하면 박 대통령이 북 체제의 상징과도 같은 만경대와 주체사상탑을 방문한 것 자체가 김정일 위원장의 비위 맞추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영빈관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과 비공개회담도 있었는데, 후에 면담 성과를 자랑하면서 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솔직하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 등 시종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길래 이런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위에 제시한 회담록들을 당장 공개할 수 없다면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록을 공개한 것 역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인 6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 서한에 답변 형식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라고 밝혀 사후 처리 역시 자신의 몫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은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이승만 정권 시기의 3.15 부정선거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다. 조선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표명과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을 주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생, 교수, 농민, 종교계 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국선언의 공통적 내용이 국정원 개혁(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사과 등)이다.
▲국정원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시민 촛불문화제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부근 동아일보사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시민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박근혜 대통령 책임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우성
3.15부정선거는 공무원들이 동원돼 집권여당인 자유당과 손잡고, 정치깡패들을 동원해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건이다. 결국 이 부정선거는 4.19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하야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후 하와이로 망명을 했고, 죽어서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알려진 이기붕은 아들에 의해 일가족이 죽음을 선택했고, 내무장관 등 부정선거 주동자들과 정치깡패들은 사형을 당했다.
이승만 대통령 측근들에 따르면 당시 이 대통령은 부정 선거를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선거 부정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상대 후보인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당선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굳이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부정투표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학생들과 국민들의 봉기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을 선택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도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의 전모를 보면 3.15부정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권 세력이 정권 연장을 위해 국가기관(국정원)이 정부여당(새누리당)과 손을 잡았고, 민간인(댓글 알바)까지 동원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점이 그렇다. 여기에 경찰청 간부가 부정선거 은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태도는 3.15 부정선거 때와는 차이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상대 후보가 사망해 당선이 확정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원이 불법으로 개입한 바로 그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그 선거에서 당선된 당사자임에도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입장 표명도 거부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선거 부정은 없었으며 이 사건을 민주당의 여성 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후보를 비난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선거 때와 다르게 입을 다물고 있다.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이 교수, 종교계, 농민, 학부모단체 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고등학생들과 사법연수원생들, 역사학자들까지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선거 부정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밤마다 광화문 뿐 아니라, 부산과 광주 등 전국에서 촛불이 켜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럽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정치적 중립이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치적 중립을 가장한 노골적 새누리당 편들기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 단테는 <신곡> 지옥편에서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고 했다. 지금 그 말에 가장 잘 들어맞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닐까?
▲6월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는 이날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2012년 12월의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2013년 6월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누가 뭐라고해도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단테의 표현대로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를 예약"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상대 후보의 선거 사무실 도청 시도 사건을 인지한 순간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으면 아마 그는 미국 역사상 최대표 차이로 승리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도청 미수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탄핵 위기에 몰려 임기 중 사임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 3.15부정선거 직후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기붕 등 부정선거 책임자를 문책했다면 4.19는 없었을 수도 있고, 대통령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 고국을 떠나는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선은 침묵이 아니다. 피와 눈물로 지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정원에 의해 유린당한 것이 확인된 지금,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