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장수·김관진·윤병세 진실을 말해달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3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민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국가정보원의 주장에 11일 국방부까지 가세한 가운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1기 외교국방 라인'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각각 국방장관, 합창의장, 외교통일안보정책수석으로 회담에 참석했으니,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침묵이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의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 분 모두 지금까지 거짓에 가세하지 않은 것이 매우 고맙다. 의리를 지켜주셨다"라며 역설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문 의원은 김장수 안보실장을 향해 "(김 안보실장은) 남북 국방장관 회담 대책 보고회의에서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면적 수역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양보 없이 고수하겠다는 회담 방침을 노 대통령에 보고하여 승인 받은 바 있다"며 "김 실장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했던 NLL 고수가 노 대통령의 뜻을 어긴 것이었느냐"고 질문했다.

또 김관진 장관에게는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며 "사실과 다른 점이 있나, 그때 김 장관님이 주장했던 공동어로구역이 NLL 포기였느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윤병세 당시 안보정책 수석은 저와 함께 회담 전후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회담 준비 실무 작업을 총괄했으므로 NLL의 진실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에 침묵해 온 것이겠지요?"라고 꼬집었다.

윤병세 외교장관 관훈토론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 초청 관훈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윤병세 외교장관 관훈토론**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 초청 관훈토론회가 열리고 있다.권우성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 참여정부 당시 NLL을 포기하는 내용의 정책검토는 없었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에 있다가 이번 정부에 온 분 중 저와 김관진 국방부장관(당시 합참의장),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당시 국방부장관)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수장을 맡고 있다. 이 세 사람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어떤지는 잘 알 것이다. 애매모호하다면 이번 정부에서 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각도에서 비춰보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했을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청와대 외교통일안보정책수석을 지내며 정상회담을 준비했으니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당시 서해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마련한 적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놓은 답변이다.

윤 장관이 'NLL을 포기하는 내용의 정책 검토가 없었다'고 확답하진 않았지만, '국가관과 안보관이 검증된 세 사람이 2007년 당시에도 외교안보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런 검토를 했을 리 있겠느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문재인 의원의 블로그 글 전문이다.

김장수 실장님, 김관진 장관님, 윤병세 장관님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NLL 논란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참으로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은 물론, NLL을 약화시키고, 북한에 카드를 쥐어주는 심각한 이적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원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유출을 가리느라 도끼자루 썩는 줄 모릅니다. 이런 어리석은 상황을 당장 끝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는 참여정부의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참여정부에서 잘 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도 잘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고,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겁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7. 8. 18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가 노무현 대통령 주재 아래,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므로 손댈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하고, 그 전제 위에서 NLL 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관철하자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님,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 때 김 장관님이 주장했던 공동어로구역이 NLL 포기였습니까?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정상회담 전후의 준비논의와 정상선언 이행 대책 논의에 두루 참여했고, 노 대통령으로부터 NLL에 대한 입장과 공동어로구역의 취지를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7. 11. 23 남북 국방장관 회담 대책 보고회의에서,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면적 수역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양보 없이 고수하겠다는 회담 방침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 27~29 평양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실제로 그 방안을 고수했고, 자신이 NLL을 지키고 왔노라고 언론에 말한 바도 있습니다.

김장수 안보실장님, 사실이지 않습니까?

노 대통령 앞에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한 지도까지 준비해 와서 직접 보고했으므로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때 김 실장님의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방안이 NLL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까?

특히 등면적 방안의 경우, NLL 상의 모든 해역에 일률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부 해역에만 설정하는 것이었으므로, NLL 고수가 더욱 분명하지 않습니까?

김 실장님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했던 NLL 고수가 노 대통령의 뜻을 어긴 것이었습니까? 저는 그 국방장관 회담의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따로 밝히겠습니다.

윤병세 당시 안보정책수석은, 저와 함께 회담 전후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회담 준비 실무 작업을 총괄했으므로 NLL의 진실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훨씬 깊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에 침묵해 온 것이겠지요?

세 분 모두 지금까지 거짓에 가세하지 않은 것이 매우 고맙습니다. 의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침묵이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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