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실종' 수렁에 빠진 여야... 후폭풍 불가피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전해철·박남춘 의원이 2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최종 검색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한 채 대통령지정기록물열람실을 나서고 있다.남소연

[5신 보강 : 오후 9시 30분]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없었다. 논란이 종결되기는커녕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초 실종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또한 회의록 원본을 제외한 사전·사후 자료 열람을 두고 여야 간의 입장차가 갈려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명분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열람·공개를 강행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세를 대화록 원본으로 맞받은 전략이 자충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회의록 발췌본과 전문을 연달아 공개했을 때,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국정원의 꼼수라는 비판이 컸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화록 원본 공개를 제안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의원의 주장을 받아 회의록 원본 열람·공개에 나섰다.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정쟁의 시작"(박지원 의원)이라는 당내의 지적을 외면했다. 결국 회의록 원본 열람·공개가 사초 실종 논란으로 옮겨가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국정원 국정조사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논란 장기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분간 사초 실종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함께 수렁에 빠진 새누리당 역시 검찰 수사를 요구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이날 오후 6시 24분께 개최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열람단장인 황진하 의원은 "문건 수와 용량 확인, 검색어를 이용한 목록 검색, 전수 조사 등 모든 방법을 써서 최선을 다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면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사항임을 강조했다.

여야 열람위원인 황진하·조명철(새누리당)·박남춘·전해철(민주당) 의원은 전문가 4명과 함께 1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국가기록원 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존재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또한 "2007년 10월 3일 정상회담일부터 2008년 2월 24일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일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했다, 19개의 검색어를 사용하고 문건 생산부서로 6개 비서관실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관리 부실을 부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누리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향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열람단장인 우윤근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에 심각한 부실이 확인됐고, 그 결과 해당 목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의원은 "이지원에 적법·적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두 번 이상 로그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봉인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봉인 주체인 검찰과 노무현 재단 측과 협의하지 않았다"면서 "기록관 측의 관리부실이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팜스의 지정보호기간 누락과 관련해 "12만 건이 넘는 기록물의 지정보호기간이 누락됐다, 2012년 3월 뒤늦게 보완했다는 것은 기록관측의 관리실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또한 청와대의 이관용 외장하드디스크와 팜스 용량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각한 관리 부실 사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공개 회의 때 사전·사후 자료 열람 격론... 논란 예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결론은 향후 다양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사전 준비 문서와 사후 이행 문서 열람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논란의 핵심인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열람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라도 열람하겠다"고 선공을 날렸다. 데드라인을 2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반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와서 열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밝혔다.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 문서 열람을 둘러싼 대립이 예상된다.

또한 회의록 원본 실종을 둘러싼 책임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참여정부 청와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초 실종은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라면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없어진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기록관의 인수관리시스템의 중대하고 치명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그 결과 회담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 "따라서 대화록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남소연

[4신 : 22일 오후 6시 5분]
여 "회의록 없다" - 야 "찾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한 시간 30여 분이 지난 오후 6시께에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 열람위원들간 회의 도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확히 얘기하라"는 외침이 문 밖으로 흘러나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5시 40분께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다른 장소에서 회의중이다, 보고할 내용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회의록이 없다'로, 민주당은 '찾지 못했다'로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운영위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따로 보고할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합의가 돼야 운영위를 열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처럼 난항을 거듭하던 여야 간 합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부대표는 6시께 다시 나와 "거의 합의됐다"고 말했고, 우윤근 민주당 열람단장은 "일부 합의됐고, 일부는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민주당 열람위원인 우윤근 의원과 전병헌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남소연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새누리당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과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남소연

[3신 : 22일 오후 4시 5분]
오후 4시 30분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후 2시 30분부터 국가기록원에서 돌아온 열람위원들과 회의를 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 이후 오후 3시 35분부터 양당 열람위원 10명이 모두 모여 보고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모두 발언을 한 양당 열람단장은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황진하 새누리당 열람단장은 "정상회담 회의록은 역사에 중요한 자료로 남겨야 한다"면서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았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지난 주말 전문가까지 동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민주당 열람단장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중요하다는 데에 여야 이견이 없다, 가장 중요한 사료"라면서 "그 결과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뒤 정쟁으로 비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익을 위해서 힘을 합쳐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위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남소연

[2신 : 22일 오후 1시 20분]
정상회담 회의록 끝내 찾지 못해

여야 열람위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열람위원들은 이날 오전 마지막 재검색에 나섰지만 회의록을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실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신: 22일 낮 12시 25분]
정상회담 회의록 마지막 검색 시작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기 위한 마지막 검색이 시작됐다.

여야 열람위원인 황진하·조명철(새누리당), 박남춘·전해철(민주당) 의원은 전문가 4명과 함께 22일 오전 10시 20분부터 경기도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실종된 사초 수색에 나섰다. 열람위원들은 앞서 국가기록원에 도착해 박경국 국가기록원장과 열람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사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원 사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자료다. 이번 조사는 21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특수서고 내 이지원 사본의 봉인이 해제되고 2건의 무단접속 기록이 발견됐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 검색의 데드라인은 이날 오후 2시다. 이때까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여야 열람위원 10명 전원이 국회에 모여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어 오후 3시께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실종' 결론이 내려질 경우,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검색 마지막 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찾을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실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9일 시작된 재검색 작업이 성과 없이 마지막 날로 접어들자, 회의적인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검색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경환 원내대표는 "수사권이 없는 정치권에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특검 수사를 강조했다. 결국 사초 실종 사건은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여야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책임론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고 관련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 작업이 또 다른 논란을 낳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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