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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과학벨트 수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수정안과 불법벨트에 밀려 과학벨트가 껍데기로 전락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약속한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22일 오후 민주당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미래부와 대전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수정안'으로 인해 과학벨트 거점지역의 한 축인 둔곡지구가 "날아가 버렸다"는 것.
그는 또 법적근거와 절차적 합의도 없이 포항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과학벨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불법벨트'이며, 이러한 수정안과 불법벨트로 인해 본래의 과학벨트는 껍데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불법벨트의 실체부터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에는 방사광 제3세대 가속기와 4세대 가속기, 6개의 연구단, 2개의 기초과학연구소 등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어서 중이온 가속기 1개와 4개의 연구단, 기초과학연구원 1개가 들어설 예정인 과학벨트 원안 못지않은 과학벨트가 이미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벨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법에 근거하여 3년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되고 있으나 영남권 벨트는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불법벨트라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더욱이 영남벨트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본래의 과학벨트는 대통령의 공약은 물론, 법적으로 보장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연되다가 결국은 수정까지 되고 말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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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과학벨트와 영남권벨트' 비교 자료. ⓒ 이상민
이 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환경을 구축,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 정책인 과학벨트가 지금 수정안 때문에 빈 껍데기로 전락되고 있다"며 "이는 포항 방사광 가속기로 대표되는 영남권 불법벨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약속을 뒤집고, 소위 수정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이렇게 된 근본 배경에는 특정 정치세력의 탐욕과 정부의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른바 영남권 불법벨트는 법적근거도 없고, 심지어 이름도 없다, 국가가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정한 바도 없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밀어붙이는 것은 반칙이고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불법벨트에는 예산이 척척 지원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법적근거와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과학벨트는 난도질을 당해 이제는 빈껍데기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지역 홀대와 특정지역 특혜를 넘어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또 수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제 IBS(기초과학연구원)를 대전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면서 사실상 둔곡지구를 포기했다"며 "미래부의 발표에 따르면, 둔곡지구에 들어설 과학자들을 위한 정주시설도, 이미 엑스포과학공원 인근에 재건축 등을 통해 연구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둔곡지구는 날아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도 수정안이 실익이 있다고 하는데, 실익은 고사하고 국비 500억 원 받아내고, 수천억 원 가치의 시민의 공원은 국가에 헌납한 것이다, 시민의 공원이 없어지고 말았다"면서 "시민의 공원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던 대한민국의 꿈도 함께 날아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한다면서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과학벨트가 빈껍데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생계형 장차관 뒤에 숨어서 여론몰이나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본인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 "과학벨트 수정안을 저지하고 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와 충청권의 민심이 중요하다, 미래부와 대전시가 협약을 했다고 하지만 올해에는 이미 추경에서 책정했던 300억 원으로 기반조사밖에 할 수 없다"며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까지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고 충청권의 민심을 모아 과학벨트 원안을 관철 시킬 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원 등이 참여하는 '과학벨트 원안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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