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호주에 이어 독일에서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독일교민과 유학생 138명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유린당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조국의 시민들에게 먼 이국땅에서나마 용기와 힘을 보태려 한다"며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재독 한인들의 시국선언 발표는 지난 6월말 한 누리꾼 'sebora'의 토론 제안에서 시작했다. 그는 독일 거주 유학생과 교민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커뮤니티 '베를린리포트'에 6월 29일 "한국에서 국정원 규탄 시국성명이 여러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공감한 유학생과 교민들은 시국선언을 추진, 7월 7일(현지시각)부터 24일까지 서명자를 모았다.
참여 뜻을 밝힌 138명은 이날 최종 발표된 시국선언문에서 "국정원과 집권 여당이 민주주의 권력의 유일한 원천인 시민들의 의견을 조작하고, 그로써 정권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반국가적"이며 "그들은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 발언, 검찰조사 방해 등으로 진실을 알기 원하는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모욕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국에서 이 사태 해결을 위해 힘 쏟고 있는 동료시민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며, 올바르게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용기와 분노를 잃지 말자"고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27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인근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독일 교민·유학생들의 시국선언 전문이다.
138명의 독일 동포, 유학생 시국선언문
이하 시국선언문에 뜻을 같이하는 138명의 하기 서명인은 유린당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조국의 시민들에게 먼 이국땅에서나마 용기와 힘을 보태려 한다. 우리는 가장 큰 위기시마다 국민들의 자발적 힘으로 그것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와 앞으로도 그 역사가 지켜질 것임을 굳게 믿는다.
국정원과 집권여당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지혜에 모욕을 가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정당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민주주의 권력의 유일한 원천인 시민들의 의견을 조작하고, 그 조작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반국가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조사만으로도 국정원이 지난 선거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정치적 외압을 통해, 진실을 알기 원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앞날을 스스로 돌보아야만 하는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모욕을 안겼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그들은 검찰에게 '국정원 여론 조작의 정황이 없다'는 허위 결과를 선거일 이틀 전에 발표하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여직원 인권을 운운하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왜곡하였다. 그들은 또한 선거가 끝난 후 진실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직책을 이용해 검찰의 조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은 국가의 기밀인 외교문서를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왜곡 발설하여 사건의 진실이 드러남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품위와 법질서에 손상을 가했다.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날수록, 우리 시민들은 분노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절박함에 거리로 나서고 있다. 지난 정권과 국정원이 선거 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론조작을 감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 동안 우리는 정부와 국가 기관에 의해 우리의 권리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체성이 박탈당하고 있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동포, 유학생들은 이 사태가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될 때까지,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도 고국에서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동료시민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함께 싸우게 될 모든 시민들에게 이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용기와 분노를 잃지 말자는 인사를 보낸다.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는 앞으로 이 사태의 진상에 대한 조속한 규명을 위해 힘쓰지 않을 경우,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1.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정원 사태의 해결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
2. 국회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3. 이 사태의 축소 은폐 무마에 관여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관계자 모두를 신속히 조사 처벌하라.
4.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NLL외교문서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감행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및 주요 관계자, 남재준 현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5. 국정원의 전방위적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감 있게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이 사태의 핵심관계자 모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감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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