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군포시청 ⓒ 이민선
민간자본유치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포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군포시는 지난해 12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현대엠코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과 협상이 결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29일 공고했다.
취소 사유는 컨소시엄이 출자지분에 따른 공동 리스크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의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군포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군포시가 51%, 컨소시엄 측이 49%의 자본을 투자해서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현대엠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공고했다. 이어 지난 3월 12일, SPC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5월에는 SPC 설립등기를 마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당초, 군포시와 컨소시엄은 미분양 문제 등 산업단지조성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100% 군포시가 떠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해 4월경, 지자체가 리스크를 100% 떠안는 방식의 불합리함과 위험성이 언론을 통해 제기 되면서 출자 지분만큼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지난 5월경, 감사원이 투자 지분에 따라 리스크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이를 조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군포시도 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군포시 담당자는 "군포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과 우선 협상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는 민간자본유치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게 되면, 공모 조건에 투자 지분에 따라 리스크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포시는 지난 2011년부터 군포시 부곡동 522번지 일원(28만7524㎡(8만6976평))을 군포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약 2060억 원(군포 시 발표)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개발 사업이다.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첨단 업종을 유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군포시처럼 SPC를 설립해서 산업단지 개발에 나선 곳은 사업이 완료된 곳을 포함해 약 20여 곳이다. 조달한 자금 규모는 약 2조 원에 이르는데, 업계는 1조 원 이상이 부실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와 전남 함평군, 나주시가 SPC 채무보증으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들 지자체 모두 미분양 등의 리스크를 지자체가 떠안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한편, 군포시는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일부 행정절차가 지연되긴 하겠지만 주민들의 관심사인 토지보상 등의 절차는 최대한 기존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