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거액 출자한 이름모를 '신탁'의 정체는?

[기사 수정 : 14일 오전 9시 45분]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채널A의 실제로 투자한 법인주주 중 일부가 수상하다. 신탁에 위탁해 출자하면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가 하면, 금융감독원 공시 누리집(DART)에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투자자도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언론개혁시민연대(아래 언론연대)·언론인권센터·언론노조 등으로 구성된 '종편·보도전문채널 검증 TF'(이하 검증 TF)가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들이 승인장을 교부받을 당시 신고한 변경주주 내용을 토대로 2차 검증 결과를 5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언론인권센터는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들이 2011년 실제 사업 승인장을 교부 받을 때의 주주 명단(지분율 1% 이상의 법인)을 지난 7월 31일 입수했고, 이를 언론연대 등과 함께 종편 심사 자료와 비교·분석했다. 법원에 자료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MBN은 제외됐다. 이번 명단은 언론인권센터가 방통위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하면서 공개됐다.

TV조선·JTBC·채널A, 종편승인 전후 주주구성 바뀌어... 채널 A가 1등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 2차 기자회견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의 승인심사 2차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종편과 보도채널 신청 사업자(MBN 제외)의 주주구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 2차 기자회견**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의 승인심사 2차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종편과 보도채널 신청 사업자(MBN 제외)의 주주구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유성호

검증TF에 따르면, 사업승인 신청 당시 총 385개 법인이 모두 1조993억7100만 원의 출자를 약정했지만, 이후 46개사가 당초 991억2000만 원이던 약정 금액을 822억3600만 원으로 줄여 출자했다. 120개사는 1606억300만 원의 출자 약정을 철회, 이를 대신해 92개사가 1594억7300만 원을 신규 출자하겠다고 약정했다.

종편 3개사 중 가장 변경 사항이 많은 사업자는 채널A였다. 총 3901억7100만 원을 출자하겠다던 184개 법인 중 79개사가 약정을 철회해 808억5300만 원의 투자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채널A는 이후 43개의 신규 법인주주로부터 915억7300만 원의 자금을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주들이 참여했다"고 언론연대 등은 지적했다.

특히 '한화생명 신탁'에 돈을 위탁해 거액을 출자한 실제 투자자가 확인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정체를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승인장 교부 당시 채널A 법인주주 명단을 보면, 한화생명(당시 대한생명) 신탁 이 109억9000만 원을 신규 출자했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그 돈을 특정 기업에 투자해달라고 지정하는 방식이다. 즉, 채널A에 투자해달라고 한화생명 신탁에 부탁한 위탁자를 실제 주주로 봐야 한다.

그러나 한화생명 신탁의 위탁자가 누구인지는 명시되지 않아 실제 투자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널A에 30억 원을 신규 출자한 SK증권 신탁은 'NH테크'라고 위탁자를 명시해 효성그룹 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테크'가 실제 투자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검증 TF를 이끈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대표)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치는 투자를 신탁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왜 굳이 투자 주체를 숨겨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탁 위탁자가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일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문제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방통위가 위탁자의 실체를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일부 주주들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종편 심사 당시 특수관계자 주주의 지분 참여를 제한했다.

금감원 공시에서도 확인 안 되는 기업도 있어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 2차 기자회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의 승인심사 2차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종편의 주주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 2차 기자회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의 승인심사 2차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종편의 주주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유성호

채널A 법인주주 중 재무상태가 불량한 기업들도 발견됐다. 60억 원을 신규 출자한 골프장 운영 기업 '고월'의 경우, 2010년 말에 이르러 약 156억 원의 자본 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그럼에도 다음해 초 종편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기업도 있었다. 100억 원을 신규 출자한 '리앤장실업'은 금감원 공시 누리집에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 12월 초 신설법인 명단에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됐을 뿐이었다.

김 교수는 "종편 심사 이후 빠져나간 돈을 메우기 위해 채널A가 상당히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널A 주주 명단 다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들은 당초 방통위에 제출했던 최초 납입 자본금을 사업 승인장 교부 시까지 맞춰야 했다. 채널A가 납입 자본금 4076억 원을 맞추기 위해 빠진 자본금만큼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처장도 "채널A는 승인장 교부를 한 달 연기했는데, 이때 주주를 급히 모집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며 "한화생명 신탁 등 불문명한 주주 정보공개청구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채널A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증 TF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라도 문제점 반영해야"

이외에도 TF의 분석에 따르면, 승인신청 당시에 비해 대기업집단의 종편 출자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진·현대·KT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1개 그룹은 종편 3사에 총 924억9000만 원을 출자했다.

김 교수는 "종편에 투자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재무상태가 안 좋거나 사회적으로 문제에 연루됐다"며 "종편에 투자해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주요주주의 변경은 없었지만 그 외 기타 법인주주의 출자 내용에서 큰 변동과 의문점들이 발견됐다"며 "애초의 출자약정 내용을 기초로 한 사업자 승인심사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향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