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대강 녹조 제거에 공무원 동원

환경부 "4대강 사업이 수질에 영향 없음을 강조하려고 은폐" 국토부는 부인

등록 2013.08.09 20:50수정 2013.08.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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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낙동강에 녹조가 상류는 물론, 중류와 하류에도 창궐하고 있다. 사진은 30일 합천창녕보의 소수력발전소 위쪽에 있는 작은 지천에 녹조가 발생해 있는 모습.

낙동강에 녹조가 상류는 물론, 중류와 하류에도 창궐하고 있다. 사진은 30일 합천창녕보의 소수력발전소 위쪽에 있는 작은 지천에 녹조가 발생해 있는 모습. ⓒ 윤성효


"전 정부에서 녹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두려워해 강변의 녹조를 공무원들이 거둬내 숨기거나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실시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9일 보도자료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보 설치로 발생한 녹조 규모 등을 감추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공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조를 사람의 손으로 걷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무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녹조를 인위적으로 걷어낸 사실 등은 환경부 내부에서만 알고 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4대강 사업 폐해는 MB정부 일'... 선 긋기 나서나

이날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일대에서 매년 발생하는 '녹조 라떼'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는 '윤성규 장관이 7월 25일 간부회의에서 낙동강 녹조도 예방조치를 하지말고 놔둬라, 4대강 녹조 문제는 그대로 둬야 환경부가 부담을 던다'고 지시했다'는 <조선일보>의 9일 보도를 두고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라면서도 "4대강 녹조에 약품 투여 등 인위적 조치를 해 문제를 덮은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을 평가하면 문제점 등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책임 여부를 따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윤 장관은 정부 고위관계자로선 처음으로 4대강 보와 녹조 현상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그는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낙동강 녹조 증가 현상이 4대강 사업에 의한 것일 수 있다"며 "녹조 현상이 4대강 보 설치와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이 호소(湖沼)화했다, 강이 자연성을 많이 상실한 건 맞다"고 했을 때보다 분명하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강 보가 녹조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여전히... "녹조 제거는 정부의 당연한 임무, 은폐 아냐"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무원 등을 동원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은폐'가 아닌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조가 많아지면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일상적으로 제거작업을 한다"며 "국가하천관리 책임자인 정부가 녹조로 국민 건강 등이 위협을 받으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다, 지방환경청 등이 나서 녹조를 걷어낸 것은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산강에는 방류를 할 수 있는 다목적댐 자체가 없다"며 '녹조 제거를 위해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실시했다'는 환경부 발표를 부정했다.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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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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