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압 강제해고' 사건 일지

등록 2013.08.13 11:27수정 2013.08.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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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 3월 7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
- 4월 26일 감사위원회 산하 전속집행기관으로 감사실 신설
- 5월 10일 신대식, 감사실장으로 입사
- 9월 29일 정기이사회, 감사실 신설 의결

▲ 2008년
- 8월 22일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지분매각 공고
- 8월 27일 한화, 현대중공업, 포스코, GS 등 4개사 예비입찰서 제출 / 김종배 산업은행 부총재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민유성 총재와 남상태 대표에게 전화해 '근무중인 외부영입인사 3명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3명을 보낸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통보함
- 9월 1일 남상태 사장과 김종배 부총재 회동, 신대식 등 3명 퇴사문제 협의 / 신대식, 퇴사거부 의견 전달
- 9월 3일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고 감사실 폐지(대표이사 전결) / 신대식 인사1팀으로 대기발령
- 9월 10일 인사지원실장(전무), 10월 1일자로 사직하도록 사표 제출 종용
- 9월 19일 감사위원회, 감사 제규정 개정안건 상정 취소(감사위원들 "감사실을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안건 상정 반대)
- 10월 1일 한나라당 인사 3명 상근고문으로 입사(정하걸, 오동섭, 함영태)
- 10월 20일 인사소위원회(징계위) 개최, 신대식 징계해고 결정
- 10월 22일 인사소위원회, 징계 심의결과 통보서 발송: '해고발령기준일'은 10월 1일(수)자로 적시
- 11월 26일 신대식,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퇴직금 등 지급 소송 제기

▲ 2009년
- 1월 21일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산
- 3월 13일 남상태 사장 재선임
- 12월 29일 신대식 1심 패소("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2010년
- 1월 14일 신대식, 퇴직금 등 지급 소송 항소
- 8월 23일 이재오 특임장관 인사청문회 증인출석, '청와대 지시 하달된 이후 표적 징계와 해임' 증언
- 9월 24일 대우조선해양-남상태 사장, 명예훼손 형사소송 제기
-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남상태 사장, 명예훼손 민사소송(10억-3억) 제기
- 11월 1일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남상태 사장 연임로비 몸통-의혹 등 제기
- 11월 8일 대우조선해양, 강기정 의원-신대식에 법적 대응 발표
- 11월 19일 대우조선해양, 법인카드 무단사용 손해배상 청구(4900만)
- 11월 19일 대우조선해양, 법인카드 무단사용 형사고소(업무상 배임 혐의)

▲ 2011년
-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외압 의혹 관련 명예훼손 고소사건 기소
- 4월 29일 퇴직금 등 사건 항소심 일부 승소("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10월 27일 대법원, '징계해고 무효' 확정판결
- 11월 10일 서울중앙지검, 법인카드 무단사용 형사사건 '혐의없음' 처분
- 12월 9일 대우조선해양, 법인카드 무단사용 형사사건 항고

▲ 2012년
- 4월 남상태 전 사장, 대우조선해양 고문 위촉
- 7월 5일 법인카드 무단사용 손해배상 소송, 대우조선해양 패소
- 7월 24일 대우조선해양, 법인카드 무단사용 손해배상 소송 항소
- 9월 12일 청와대 외압 의혹 관련 명예훼손 형사소송 검찰구형(징역 10월)
-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명예훼손 형사사건 무죄 판결
-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민사제25부), 명예훼손 13억원 민사사건 승소(대우조선해양-남상태 전 사장 패소)
-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제9항소부), 명예훼손 형사사건 항소기각(무죄) 판결
- 12월 28일 서울중앙지검, 법인카드 무단사용 형사사건 재수사명령에 '혐의없음' 처분

▲ 2013년
- 1월 4일 명예훼손 형사사건 무죄 확정(검사, 대법원 상고 포기)
- 5월 1일 서울중앙지법(제5민사부), 법인카드 무단사용 손해배상 소송 항소기각(대우조선해양 패소)
- 5월 21일 법인카드 무단사용 손해배상 소송 판결확정(대우조선해양, 대법원 상고 포기)
-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제13민사부), 명예훼손 13억원 민사사건 항소기각(대우조선해양-남상태 전 사장 패소)
- 7월 26일 명예훼손 13억원 민사사건 판결 확정(대우조선해양-남상태 전 사장, 대법원 상고 포기)
#신대식 #청와대 외압 강제해고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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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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