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원·판 청문회 나와 성실히 대답해야"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7월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 남소연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촉구했다. 앞서 그는 전날 '중산층 짜내기' 논란을 빚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이 현재 여야 대치 국면 중인 현안과 관련, 현 정부·여당에 확실하게 각을 세운 셈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은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의 물음에 성실하게 대답해야 한다"며 "국정원 대선개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 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은폐하려 한 경찰수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증인은 분명하게 밝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및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진술이 어렵고 업무상 비밀에 해당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지만, 현직 국정원장이 이미 진술을 허락했고 대선개입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청문회에서 따져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청장의 재판 기일 운운은 핑계치고는 너무나 군색하다"면서 "두 증인은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짧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역사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기록할 것이며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청문회 일정 조정해야"... 민주당에 힘 싣기

무엇보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은 두 증인의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편법이나 꼼수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다, 용인될 수도 없다"고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이어, "여야의 기존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청문회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국정조사 파행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정원 개혁은 유야무야 넘길 수 없는 과제다, 국정조사를 파행시켜 진실을 가리고 국정원 개혁을 막으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오는 16일 열자는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서 미합의·불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는 21일 열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 의원은 전순옥 민주당 의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 "시청 앞 광장에서 국정원 개혁 유인물을 배포하시던 전순옥 의원께서 강경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입원 중인 전 의원께선 아직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커 전화 통화도 힘드시다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도 물리적 폭력에 의해 침해돼선 안 된다, 또한 정당한 주장을 물리력으로 입막음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당국의 엄정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 의원님의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세제개편안 재검토 지시 앞서 사과했어야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각료들은 수개월 동안 세제개편안 작업을 하면서도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형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면서 "여권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세재개편안 재검토 지시에 앞서 '제가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먼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결정한 뒤 서민,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면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예산정책과 조세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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