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광복절 경축사엔 민주주의가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민주주의'가 빠졌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 의혹 사건으로 정국이 꽉 막힌 가운데,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았다. 대통령 사과·국정원 개혁·책임자 처벌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박 대통령은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말한 이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국 현안을 논의하자며 지난 6일 민주당에 여야 대표·원내대표를 포함하는 5자회담을 제안한 뒤 민주당이 거부하자,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주의' 빠진 경축사... 야당 비판, 기습 시위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대일 메시지와 함께 건국 이후 경제발전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겠다"면서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는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다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린다"도 말도 전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빠진 국내 현안 발언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경축사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빼놓으셨다"면서 "박 대통령은 산업화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축사에서 정부 수립 65주년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로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걸음이었다"는 말을 제외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배재정 대변인은 "국정원 불법 대선·정치개입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경축사에서는 엄중한 정국 상황을 풀어갈 소통과 상생의 리더십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국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과 해법을 기대했지만 빠져 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일제에 빼앗겼던 땅과 주권을 되찾은 것이 1945년의 광복이었다면, 2013년 대한민국의 광복은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 진정으로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세제개편안, 경제민주화, 민생고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점도 지적했다.

앞서 광복절 기념식 직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기습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대학생 등 100여 명은 광복절 경축식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로의 일부를 점거하고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세종로에 앉아 '국정원 대선개입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 '국정원 해체·남재준 파면' 등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박근혜가 사과하라", "국정원은 해체하라"고 외쳤다.

경찰은 오전 8시 45분께 스크럼을 짜고 있던 시위대를 한 명씩 연행했다. 시위대는 경찰에 끌려가는 도중에도 "박근혜가 책임지라"는 구호를 멈추지 않았다. 30여 분 만에 시위대가 모두 연행되면서, 광복절 경축식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추석 전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여야 모두 "환영"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에서 추석 전후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남북한 간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류에 있어서는 정치적 고려가 최대한 배제되어 북한 주민들과 이산가족들에게도 최대의 행복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남과 북이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 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금강산 관광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어, 개성공단 정상화로 시작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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