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유로파이터' 탈락, 그 이유는?

FX 사업 최종 후보는 F-15SE...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 단독 상정

등록 2013.08.18 17:40수정 2013.08.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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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잉 F-15SE '사일런트 이글'

보잉 F-15SE '사일런트 이글' ⓒ Boeing


8조3000억 원을 들여 최신예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 도입(FX) 사업에서 F-35A(록히드마틴)에 이어 유로파이터 타이푼(EADS)도 탈락해 보잉의 F-15SE '사일런트 이글' 도입이 유력해졌다.

차기전투기 도입 기종과 관련해 그 동안 F-35A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으나 지난 16일 마감한 최종입찰에서 제작사 록히드마틴 측은 우리 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해 F-35A가 가장 먼저 탈락했다.

이후 유로파이터는 F-15SE와 함께 우리 정부가 제시한 총사업비 한도 내 가격을 제시해 최종후보 기종으로 거론됐지만, 입찰서류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탈락했다.

방위사업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종별 입찰가격을 분석한 결과 한 업체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초 협상과정 상호 합의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 이를 근거로 가격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이 업체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입찰 서류에 하자가 발생한 업체는 유로파이터 생산업체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 이유 "복좌식 전투기 생산 대수 문제"

EADS의 입찰서류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조종석과 관련한 전투기 생산 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사청이 요구한 것은 단좌식(조종석 1개) 전투기 45대, 복좌식(조종석 2개) 전투기 15대였지만, EADS는 최종 입찰서류에 복좌식 전투기 6대만 써냈다.


EADS 측은 "복좌기가 단좌기보다 가격이 비싸므로 예산 범위에 맞추려고 그런 것"이라며 "단좌기를 54대 생산하고 이 중 53대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가격입찰은 상호 합의된 협상결과를 토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입찰과정에서 합의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해당 기종은 결국 총사업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9월 중순 방추위에서 기종선정... 사업비 증액·분할구매 가능성도

국가계약법상 FX 사업은 공개입찰인 만큼 EADS, 록히드마틴, 보잉 등 3개 입찰 업체는 아직 유효한 입찰자로 남아 있고, 최종 기종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보잉을 포함해 나머지 두 개 업체도 가계약은 할 수 있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록히드마틴과 EADS는 우리가 책정한 예산(총사업비)을 결국 초과한 셈이고, 총사업비를 초과하면 적격한 업체가 될 수 없어 결국 록히드마틴과 EADS는 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

F-35A에 이어 유로파이터가 입찰서류 부적격으로 탈락함에 따라 다음 달 중순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는 보잉의 F-15SE 기종이 단독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추위에서 F-15SE를 기종으로 선정하면 FX 기종 선정 작업은 종료된다.

하지만 방추위에서 유로파이터의 입찰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놓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사업방식 재검토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종 기종 선정은 유보되고 사업비 증액이나 분할 구매 등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재추진하게 될 수도 있다.
#차기전투기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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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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