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목사님 세금 냅시다"가 권리침해?

2011년에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됐답니다

등록 2013.08.21 18:40수정 2013.08.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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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마태복음 11장 19절)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생각하면 예수님은 참 먹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비판했던 서기관들이 식사에 초대하면 응했습니다. 세리가 초청해도 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향하셨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도 물고기를 잡아 아침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

예수님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팔아 장사권을 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먹는 것때문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 데, 광야에서 먹지 못한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특히 고아와 과부들 먹을거리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명기 14장 29절)

무엇보다 경건이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야고보서 1장 27절)


그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들 먹을거리 문제를 책임지는 것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무상급식'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란이 한창일 때인 지난 2011년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일부 목사들 '무상복지'는 나라 망쳐

2011년 8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밀어붙이자,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설교 시간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하거나, 투표 당일 금란교회 목사는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서울시민 다 투표하게 하소서"라는 투표 독려 기도까지 했습니다. 어떤 목사는 무상복지는 나라 경제 망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 10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으나 공산화 통일을 획책하는 종북(從北), 반미(反美), 좌파들이 표를 얻기 위한 복지정책 즉,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과 같은 복지정책을 내세워 경제 몰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모르는 국민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것을 집어 먹는다는 말대로 국민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1.07.24일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신나들이 '공동 소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사도행전 4장 32-35절)

그때 처럼 모든 것을 팔아 공동소유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무상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설교가 얼마나 성경에 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참 슬펐습니다. 마음이 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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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 목사님들이 세금 내자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니. 참 슬펐습니다. ⓒ 김동수


"무상급식 반대 목사님 세금 냅시다"가 '권리침해'(?)

그래서 전 지난 2011년 8월 27일 다음 뷰에서 '무상급식 반대했던 목사님들 세금냅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글은 내용은 "대한민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물린다. 백 번 양보해 목사가 받는 월급은 '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해도, 세금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알면 문제는 달라진다"면서 "일부 대형교회들이 '색깔론'과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주민투표를 독려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상급식은 무엇으로 하는가? 바로 돈이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그러므로 세금은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다. 세금은 이처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귀하게 쓰인다.-2011.08.27 '무상급식 반대했던 목사님들 세금냅시다'

그러면서 "성경 원리에 비추어 목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성경 원리에 어긋난 행위가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이 되면 나라 재정이 거들난다며 '종북좌파'라고 비난하는 것과 목사와 교회가 낸 세금을 통해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어느 것이 성경에 더 충실한 행위인가. 당연히 빨갱이 운운하는 것보다 세금내는 것이 성경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다음클린'은 해당 글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글은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 반대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세금을 내자는 것도 권리를 침해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2015년부터 종교인과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소득세가 아니라 '기타과세'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필자는 목사가 하는 일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징수 방식이 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반대한 목사님들에게 세금을 내자는 것은 오히려 기쁜 일입니다. 경건한 일입니다.
#무상급식 #고아와 과부 #권리침해 #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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