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
이원영
용산 주민들이 도박경마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아이들의 교육권과 우리가족과 이웃의 행복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용산 주민의 주거 및 교육 밀집 지역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예전 사업지는 주변이 상업 시설과 철도 차량기지 및 역사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 환경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현 이전 예정지는 인근에 초·중·고 학교들과 아파트 주택가들이 밀집해 있어 부작용과 악영향이 심각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마사회가 1000억 원을 넘게 들여 도심에 초대형 화상 경마장을 짓는 이유를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들과 기존 화상경마장들의 현실을 전제로 했을 때, 교통 혼잡은 물론 화상경마로 인한 각종 사행 유흥업소의 난립, 등하교 학생 및 문화 시설 이용 학생들에 대한 잠재적 위험 가중, 이런 것들로 인한 주거 교육 환경의 피폐화가 예상된다.
30분만 가면 과천 경마장 있는데, 왜 용산에...화상경마장 출입 인구의 80%가 심각한 도박중독증에 빠진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면,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시민들이 도박에 중독되어 삶을 황폐화할 위험이 매우 커진다. 마사회의 취지대로 건전한 경마사업을 추진한다면, 현 위치에서 지하철로 30분이면 과천 경마장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굳이 왜 이 위치에 초대형 규모의 화상경마장을 신축하여 도박 열풍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일까.
또한, 이 사업은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3대 원칙(사업축소, 생활밀집지로부터 격리, 외곽 이전)에 모두 정면으로 위배된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확장이전을 추진한 것은 마사회의 안하무인 사업추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화상경마장을 확장 이전하면서 마사회는 용산구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과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했다. 이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인가, 마사회는 이 점을 무시했다.
물론 이에 대해 김용만 마사회 부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용산구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생략하도록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사행(도박)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피해 대책,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한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사업 추진은 국민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든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대책위 활동 내용 |
2013-04 성심여고 및 지역 시민 단체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구의원들로부터 화상경마장 이전 사실 확인(4월말경) 2013- 05-10 지역 시민단체, 주민, 학부모, 성심여중고 교장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 구성, 주민대책위 1차 회의 2013-05-14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주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서명운동 시작 2013-05-18 성심여중고 학부모 다음 아고라에 청원 (화상경마장-원효로 성심여중고주변 입점을 반대합니다: 7.6 오후8시 678명 서명) 2013-05-23 용산구민체육대회 앞 화상경마장 반대 서명행사(오산고) 2013-06-12 성심여고 재학생의 다음 아고라 청원 (용산구 원효로 경마장 입주에 반대합니다; 7.6 오후8시 878명 서명) 2013-06-21 경마장반대 주민 1만명 서명 달성 기자회견(용산구청 앞) 9층 회의실에서 문체부과장, 건축팀장 만나 구청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했으나 거절당함. 2013-06-24 통반장 교육차 원효2동 동사무소를 방문한 구청장을 대책위 및 주민 40여명이 면담 요청하여 50분 가량 면담 (구청장도 협조할 것과 이후 면담 약속) 2013-06-27 용산구청 구청장실에서 대책위 13명 대표와 구청장 및 각 부서장 면담 (함께 온 주민 20여 명과 구의원 3명은 문체부과장의 거부 아래 면담실 입실 거부당하고 6층 영상회의실에서 대기, 구청장은 화상경마장 저지를 위해 앞장 설 것이며 용산구청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 약속함.) 2013-07-01 주민대책위가 용산구청에 1차 요청서 발송 (구청 조직력을 활용한 주민서명운동 전개, 농축산부에 이전승인 취소 요청, 마사회에 사업 철회 요구,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마권발매소 불허용도) 변경 협조 요청, 용산구청 각 부서에 시행사가 건축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5가지 내용의 요청서) 2013-07-08 용산구 주민 대책위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범시민 대책위의 기자회견(입점 예정 건물 앞) 2013-07-13 화상경마도박장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촛불문화제 (입점 예정 건물 앞, 연인원 2천명 참여) 2013-07-16 용산구 국회의원 진영 사무실 앞 기자회견 (주민대책위와 범시민 대응 모임이 진영 장관에게 입점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 2013-07-18 주민대책위가 용산구청에 2차 요청서 발송 (서명운동 등에 적극적 실천에 나설 것, 건축허가부터 제 행정 조치 등에 대한 번벅 근거와 절차,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 등) 2013-07-19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행정심판 제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농림부의 이전 승인 건에 대한 것과, 서울시 행정심판위에 용산구의 건축허가와 설계변경 승인에 대한 건) 2013-07-19 화상경마장 확장이전 예정지 앞, 사업 철회와 입점 저지를 위한 미사 및 기도회 시작, 이후 매일 1인 시위와 서명작업, 기도회 진행중 2013-07-25 주민대책위에서 한국 마사회에 확장이전 사업 철회 및 여론 호도 금지 등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2013-08-08 화상도박경마장 서울시 대책촉구 기자회견(서울시청앞) 2013-08-08 장태평 마사회장,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면담-화상경마장 이전 철회 촉구 주민의견 전달 2013-08-11 용산구교구협의회 '용산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 이전을 위한 연합기도회'개최(충신교회), 용산 화상경마장을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 2013-08-23 화상경마장 반대 촛불기도회 개최(입점예정 건물 앞) 2013-08-23 용산구청 경마장 시 외곽이전 주민 13만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전달 2013-08-27 화상경마장 입점저지를 위한 용산지역 초중고 학교장, 학부모대표 공동기자회견(성심여중고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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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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