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까지 끼어든 해운대 파라솔, 뭐가 문제?

▲ 경찰이 지난 2일 해운대 해수욕장 운영권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을 검거하면서 해운대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운영권을 둘러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해운대해수욕장의 모습. ⓒ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권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까지 개입된 이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편의시설 임대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등 편의시설 운영권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을 검거했다.

이들 조직폭력배는 한 장애인협회 관계자와 편의시설(파라솔, 샤워장)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했지만, 자신들에게 소득이 적은 샤워장 영업권을 준 것에 불만을 품고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명목으로 폭력배를 동원해 파라솔 운영권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조직폭력배 등만 11명(2명 사전구속영장·9명 불구속)에 달한다.

조폭까지 동원된 파라솔 쟁탈권... 문제는 '돈'

문제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임대 영업권을 둘러싼 이같은 일이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데 있다. 현재 해운대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운영권은 해운대구청이 관리 단체를 선정해 위탁·운영하는 형식이다. 이 대가로 해운대구청은 1천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받고(개장 종료 후 반납), 규모와 판매액에 따른 청소부담금 등을 각 단체에 부과한다. 이를 뺀 나머지 수익은 관리단체들의 몫이다.

때문에 지난 2011년 해운대구의회가 관리단체를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로 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지역 사회에서는 적지 않는 반발이 일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있어 운영권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기존 관리단체들이 항의에 나선 것이다. 이후에도 관리단체가 선정되는 매년 5월 무렵이면 구청에서는 탈락한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진다.

이렇게 편의시설을 둘러싼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막대한 이익과 관련있다. 해운대구청은 해운대 해수욕장의 18개 구역을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 등에 나누어준다. 이들 단체는 한 구역당 300여 개의 파라솔을 친 뒤, 파라솔과 튜브를 각각 하루 7천 원(카드 5500원, 카드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을 현금보다 싸게 책정)에 피서객들에게 대여한다. 이렇게 극성수기에 수십 만 명이 모이는 피서객들이 쓰고 가는 돈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수익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히 드러난 적이 없다. 수많은 피서객이 돈을 쓰는데 추정치만 있을 뿐 이들 단체들이 얼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해운대구청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관리단체들의 여름철 수입은 15억 원 가량. 하지만 이들 단체들이 벌어들인다고 구청에 신고한 액수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 관리단체들은 2011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름동안 고작 1억89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신고했다.

수억 원 수익 추정... 1천만 원 몰수가 전부

그러나 부분적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이른바 '스마트비치' 사업 이후 카드 결제액이 집계되면서, 수입이 크게 뛰어올랐다. 관리단체들은 스마트비치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4억4400원을 신고했고, 지난해에는 6억2700만 원을 신고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아직까지 구청의 집계 예상치에는 못 미친다. 여전히 현금 거래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해운대구청 측은 현재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만 말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관리단체에 대해서도 해운대구청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는 1천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고 향후 입찰에서 이 단체를 배제시키는 것 뿐이다. 공동투자 금액으로만 8천만 원이 오고갔다는 경찰 조사와 드러나지 않은 이 단체의 수익에 비추어보면 결코 과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구청이 직영을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된 적도 있지만 이마저도 인력 문제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운대구청 측은 현행 제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구청 관계자는 "수익 기금으로 사회환원을 하겠다는 구도를 바꾸기는 힘들고, 구청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걸 개인이 서로 공통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단체들의 수익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지역 사회 환원 차원'이라는 기본 목적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수익이 불명확하다보니 돈의 사용처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 측은 "현금결제 부분이 있어 카드 결제가 완전 정착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매출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 "부산지역 해수욕장 실태 점검 나설 계획"

김광모 해운대구의원은 해운대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한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단체를 제재를 하겠다고 하면 이름도 없는 이상한 단체가 입찰해서 들어와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 조폭들이 파라솔 호객행위를 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구청 조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편의시설 운영권의 사고팔기도 문제다. 현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조례'는 10조에서 운영권을 다른 이에게 전대 또는 양도, 다른 이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처럼 비일비재하게 운영권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관리단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만약 전대 문제 등이 발생하면 사법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구청 측과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 착수 의지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구청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면 이때까지 해온 것이 큰 문제가 되니 묵시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제도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관리단체 18개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일단 사법처리 진행과정인 만큼 시간을 두고 부산지역 6개 해수욕장의 실태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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