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허술한 환경영향평가가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2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초안 설명회의 재개최 등을 부산시 등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가 "내용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그 근거로 부실한 오염 근절 대책을 들었다. 이들은 "(평가서에) 현재의 오염부하량과 주변에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그리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생계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에코델타시티사업은 주민 보상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부실하기만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해치우기에 급급하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설명회 역시 재개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책위는 "설명회가 공람기간 안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공람 공고 자체가 위법하므로 본 설명회 개최는 위법한 것"이라며 초안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지적한 공람 공고의 위법성은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지 전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고 및 공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생태도시에 걸맞게 수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제대로 진행하여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소송을 비롯한 일련의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 경고했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4대강 사업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환경 영향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태영 대책위 공동대표도 "환경영향평가가 올바른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부실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으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이런 부분은 한 두개가 아닌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산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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