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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26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 박석철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공약 후퇴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울산에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만 원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한 대선공약 후퇴의 신호탄"이라며 "사라진 대선공약,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나"라고 성토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종북몰이' 하는 새누리당에 직격탄
최근 새누리당이 울산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 "울산은 간첩과 적화세력인 통합진보당의 아지트"라고 한 데 대해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곧바로 울산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양 당의 감정이 최악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인지 26일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26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며 "거짓말과 부정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남은 것은 거짓에 대한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성토했다.
울산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최우선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공약이 사실상 폐기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어제(25일) 오늘(26일) 발표한 이행계획은 공약을 지킨다고 볼 수 없는 것들로,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70%로 축소되고 그나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약속 파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무상보육 공약 등도 크게 후퇴했다"며 "애초부터 이런 복지정책들은 증세 없이는 재원부족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책이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이 세출 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짓말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의 주장대로 무분별하게 진행된 부자감세 제도를 없애고 재벌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해야 한다"며 "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반쪽짜리 복지공약 추진조차 지방자치단체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는 박근혜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 등 감세정책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수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기는커녕 점점 더 늘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복지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있어"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복지공약뿐만 아니라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국정조사,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불법 파견 적발 시 원청업체가 직고용하게 하는 약속, 검찰개혁을 위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전시작전통제권 2015년 전환, 군 복무기간 임기 내 18개월 단축,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등 많은 공약들이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
특히 통합진보당은 "심지어 공약과 정반대로 진행되는 일도 있다"며 "박 대통령은 지방의료원 확충과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했지만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을 폐쇄했고, 임기 내에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서발 KTX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꼼수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선 당시에는 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힘쓰겠다더니 해직자 가입여부를 꼬투리 잡아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며 "대통령 공약은 국민적 약속이며 국민은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선거에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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