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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기초연금, 모든 어르신 못 드려 죄송"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들에게 못드려 죄송하다"며 발언하고 있다. ⓒ 이희훈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비록 기초연금 공약에서 조금의 후퇴가 있을지언정 (박 대통령은) 공약 실행을 위해 혼신을 다 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적반하장'이라는 공세를 펼쳤다. 그는 "민주당은 거짓말이니, 히틀러니 하는 듣기에도 저급한 정치공세를 펴기 전에 과거 정권에서 공약 이행 못했다고 사과한 적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먼저, 최 원내대표는 전날(26일) 박 대통령의 사과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과 했던 약속을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고뇌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혜택을 함께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기대한 것보다 혜택이 준 국민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그는 "정부안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우리 자녀와 손자 세대의 미래를 저당 잡히면서까지 당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민주화를 성취한 어르신께 오히려 누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야당 난리법석 떨지만 손해 보는 국민 한 분도 없다"
무엇보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은 온 국민이 손해 보듯 난리법석을 떨지만 정작 손해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모든 어르신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노령연금을 타시는 분들 중 90%는 지금보다 2배 많은 20만 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10% 중 5% 분들은 지금보다 5~9만 원을 더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당직자들에게 "국민들께서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없으시도록 당에서 모든 홍보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면서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허위 날조 주장이 마치 사실인양 왜곡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약보다 낫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빚어진 '거짓말' 논란의 본질은 외면한 채 후퇴한 공약일지라도 민주당의 대선 당시 공약보다 낫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불효정권' 운운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지만 어제 발표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재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노인들이 조금씩은 더 받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정권 말기 2017년에나 20만 원 드릴 수 있고 그것도 전체 어르신이 아니라 80%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이 어제 발표된 기초연금안에 대해 선동하고 있다"면서 "정부안과 민주당의 공약을 비교하면 정부안이 훨씬 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초연금안은 민주당 공약보다 그 이행시기를 2년 6개월 정도 앞당긴 것으로 민주당은 정부안을 보고 '불효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터무니없는 공세를 자제해달라"면서 "(기초연금안은) 정부입법 발의로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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