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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결의안 채택을 발표하는 유엔 공식 홈페이지 ⓒ 유엔
유엔이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28일(한국시각)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 이사국 회의를 열어 내년 6월까지 시리아 내 모든 화학무기를 완전 폐기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과 프랑스 등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군사적 개입을 하려면 안보리의 추가 논의와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상 자동적 군사 공격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결의안을 놓고 시리아 정부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적 개입에 나설 수 있는 유엔헌장 7장 42조 '트리거(방아쇠)' 조치 포함 여부를 놓고 맞섰으나 결국 러시아의 뜻이 반영됐다.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가 군사적 개입을 강행하는 추가 결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만약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폐기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유엔을 통해 군사 공격에 나서기가 어려워졌다.
오바마 "국제사회의 커다란 승리"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결의안이 검증 가능하고 강제력이 있어 국제사회의 커다란 승리"라며 "(미국의) 군사공격 위협이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환영했다.
또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만약 시리아가 약속대로 화학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인(historic) 결의안"이라며 "오랜 내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시리아에 처음으로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이행 계획을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로부터 점검받고, 내년 6월까지 화학무기 폐기를 모두 완료하게 된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대 상임이사국과 한국을 포함한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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