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내 땅을 맘대로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등록 2013.10.12 09:54

수정 2013.10.12 09:54

"(첨단산업단지) 선분양을 실시해서 그 분양 대금으로 토지 보상을 실시하는 그런 방법이 있구요..."

김윤주 군포시장이 지난 7일, 군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별 의원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김 의원이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제재 조치를 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 며 이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자 김 시장이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 질문 요지는, 부채 비율이 예산 규모의 40%를 넘으면 정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위기단체'가 돼, 각종 제재 조치가 따르게 되는데 그 문제 해결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또한, 김 시장이 내놓은 대안을 풀이해 보면, 땅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한 다음, 그 분양 대금으로 땅 값을 보상 한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이 이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만약 산단 조성 비용을 빌리게 되면 총 부채액이 군포시 1년 예산의 40%를 훌쩍 넘게 되기 때문이다. 군포시 1년 예산은 약 4000억 원 규모고, 첨단 산업단지 예상 조성비용은 약 2150억 원(군포시 발표) 이다.

이 같은 김 시장 발언에 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역 땅 주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오후 2시경, 안양시 모처에서 땅 주인 몇 명을 만났다.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도 안 주고(땅 값 보상도 안 해주고) 내 땅을 군포시가 맘대로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돼요"

땅 주인 J씨말이다.

"이런 얘기 (시 의회에서) 하려면 우리하고 의논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린 이 얘기 거기(시의회)서 첨 들었어요. 이 말 떨어지자마자 관람석 난리 났었어요. 땅 주인들 거기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면 그건 사기예요, 사기."

또 다른 땅 주인 K씨말이다.

군포 산단, 난항

군포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이다.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오다가, 지난 8월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대엠코컨소시엄'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공영개발인 군포시 직접 개발 방식으로 바뀌었다.

협상이 결렬 된 이유는 '리스크 부담'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당초, 군포시와 컨소시엄은 미분양 문제 등, 산업 단지 조성 사업 중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100% 군포시가 떠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4월 경, 지자체가 리스크를 100% 떠안는 방식의 불합리함과 위험성이 언론을 통해 제기 되면서 리스크를 출자 지분만큼 공동으로 부담하는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감사원이 투자 지분에 따라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난 5월 권고 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됐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현대엠코컨소시엄'이 출자지분에 따른 공동 리스크를 부담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군포시는 '현대엠코컨소시엄'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지난 7월 29일 공고했고, 8월9일에 직접개발을 위해 한국산업은행(KDB)과 재원조달 협약을 체결했다.

군포산단 조성사업은 군포시 부곡동 522번지 일원 (287,524 ㎡(86,976평))을 해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첨단 업종을 유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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