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적발? 경찰, 마구잡이식 원산지 위반 의뢰

등록 2013.10.14 08:59

수정 2013.10.14 09:05

▲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원산지판별 조사의뢰 현황’을 보면, 올해 8월까지 경찰이 283번 원산지 판별 조사를 의뢰했지만 위반 건수는 64번으로 위반율이 22.6%에 그쳤다. 강민수

경찰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판별을 의뢰한 건수가 지난해 비해 6.4배 늘었지만 원산지 위반 적발률은 50%에서 22.6%로 절반 넘게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을 내세우자 경찰이 원산지 위반 품목을 늘리기 위해 실적주의에 매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14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원산지판별 조사의뢰 현황'을 보면, 올해 8월까지 경찰은 283회 원산지 판별 조사를 의뢰했지만 적발 건수는 64건으로 적발률이 22.6%에 그쳤다. 지난 2010년에는 46.7%, 2011년에는 42.3%, 2012년에는 50%였다.

경찰은 원산지가 불일치하다고 신고받은 식품의 일부를 수집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일치 여부를 의뢰하게 된다.

올해 8월까지 경찰의 의뢰 건수는 283건으로 지난 3년간 85건보다 198건이 많았으며 최근 4년간 의뢰한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주요 조사 의뢰 품목을 보면 2010년에는 고가의 장뇌삼, 쇠고기가 많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고춧가루, 깐도라지, 깐마늘 등 영세상인들의 저가품목 중심으로 변했다.

이찬열 의원은 "원산지 표시 적발률이 낮아진 것은 일단 수거해서 조사 의뢰하자는 실적 주의 탓"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 안전'은 중요하지만 경찰이 실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돼 마구잡이식 단속을 하려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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