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이후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정보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은 최근까지도 수입이 허용돼 학교 급식에도 상당량이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그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가운데 방사능 오염 음식재료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사와 함께 학교급식에서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전북행동(준)과 양용모 전북도의원 주최로 '방사능 오염 식재료 학교급식 제한 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양용모 도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대해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토론하기 위해 학부모, 영양사, 법률전문가와 환경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면서 "빠르면 오는 11월 방사능 오염 식재료 제한 조례(안)를 전북도의회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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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는 전라북도 방사능 식재료 학교급식 제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문주현
양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 식재료 제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의 방사능 오염 음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실태를 검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로부터 방사능 식재료가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먼저 들어보고, 양용모 도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방사능 식재료 제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과 함께 학부모, 환경 및 법률 전문가, 영양교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꾸며졌다. 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안)에 담을 예정이다.
김익중 교수 "정부가 정한 방사능 기준치 믿지 마라"
김익중 교수는 "후쿠시마 핵 참사는 과거 체르노빌의 7배에 달하는 참사로 한국의 피폭 경로는 대부분이 오염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 등을 먹고 발생하는 음식 피폭이다"라면서 "현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염 지역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태평양 일대의 수산물도 들어오고 있다"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일본 정부의 거짓 발표 등으로 과연 일본과 태평양이 얼마만큼의 방사능 오염이 됐는지 파악할 수 없어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방사능은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 방사능에 오염된 농산물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정부가 정한 방사능 기준치 100bq/kg(배크렐) 이하면 안전하다'는 풍문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배크렐을 원자력계와 정부는 안전 기준치로 호도하며 그 이하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의학 교과서도 방사능 오염과 관련하여 안전 기준치를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오염수가 배출되고 있는 후쿠시마 앞 바다의 세슘 오염도도 측정하면 5배크렐 정도 된다. 그런데 100배크렐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김 교수는 "피폭량과 암 발생 위험률은 정비례한다"면서 "방사능 피폭은 받으면 받는 만큼 위험하다는 것이 의학계 결론"이라며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방사능 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탈핵'을 강조했다.
"전 세계는 현재 핵발전을 하지 않고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한국은 핵발전 중심이다. 방사능 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핵발전 사고 확률을 0으로 낮춰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탈핵이 중요하다."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겸 변호사는 "일본도 기준치는 100배크렐이지만, 학교급식은 3~4배크렐로 기준치를 강화했다. 이는 일본은 이미 오염되었기에 0으로 정할 수 없어서 3~4배크럴로 정한 것이다"라면서 "일본이 이 정도라면 한국은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 사후 조사가 아닌 사전 검사 ▲ 휴대용 측정기 구비가 아닌 제대로 된 측정기 운영 및 인력 보강 ▲ 검사 대상 및 품목 등을 정하고 감시 및 감독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 구성 ▲ 시민사회, 학부모 등 보다 다양한 영역 참여 보장 ▲ 정보공개의 투명성 등을 조례 제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휴대용 측정기보다는 전문 측정 장비와 인력 확보 힘 써야"
방사능 공포가 커지면서 일부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는 휴대용 측정기를 단체로 구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휴대용 측정기를 통해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려면 1000배크럴은 넘어야 한다"면서 "이 측정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기보다는 약 1억5000 정도 하는 방사능 정밀 분석 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로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마핵종분석기는 약 3시간의 분석 시간이 걸리는 전문 분석 장비로 현재 전북지역에는 없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과 전라북도는 인근 광주 식약청 등 감마핵종분석기가 있는 연구소에 방사능 측정을 맡기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광주·전남 지역의 방사능 검사가 우선이라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여한 많은 이들은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 등이 협의하여 최소한 1~2대 정도의 감마핵종분석기를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익중 교수도 "시·군 지자체별로 1~3대를 구비하여 상시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도 "시·군 예산으로는 힘들다면 전라북도가 나서서 5~10대 정도 구비하여 연구원 2~3명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방사능 검사 시기를 놓고는 학교에 식재료가 납품되기 전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은진 친환경 공공급식 운동본부는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과 학생, 어린이집 아동 등이 1년에 얼마나 수산물을 먹고 있으며 학교마다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영숙 영양교사회장은 "학교급식 단계에서 식재료를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식품을 구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학교 공급 이전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원천봉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회장은 이어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식재료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하루 빨리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도입돼서 전문적으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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