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자료사진).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중소 카센터에 의뢰해 왔던 110억원대 경찰차 정비를 비용 절감을 이유로 대기업 정비업체인 삼성 애니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근혁
경찰청(이성한 경찰청장)이 중소 카센터에 의뢰해 왔던 110억 원대 경찰차 정비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삼성 계열사인 '애니카 자동차 손해사정 서비스(이하 삼성 애니카)'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삼성 애니카'가 선정되도록 경찰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부터 1만 6000여 대에 달하는 경찰차 정비를 외부 위탁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위탁 입찰에는 삼성 애니카와 중소기업인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이하 정비조합)이 참여했지만 삼성애니카가 최종 선정됐다.
박 의원은 입찰 과정에서 경찰청이 삼성 애니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위탁 전 시범사업 도중에 본 사업 입찰을 강행해 삼성 애니카가 선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지만, 본 사업 입찰공고는 지난해 12월에 냈다. 특히 당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여부를 논의하던 시기였다.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작업에 착수했고 올해 5월 자동차 정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종 선정했다.
박남춘 의원은 "만약 경찰청이 시범 사업기간이 끝나고 동반성장위의 결과를 지켜 본 후에 본사업을 추진했다면 삼성 애니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삼성 애니카에 입찰 기회를 주기 위해 서둘러 본 사업 입찰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경찰청이 위탁 효과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외부 위탁 관리를 통해 50억 가량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외부 위탁에는 특수차, 외제차, 이륜차 등 3000여 대의 차는 제외돼 이들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계약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비 항목도 있어 위탁 이후 실제 차량 수리비는 110억 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 기관인 경찰청이 나서서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중소기업을 외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자동차정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만큼 내년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찰조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시범사업기간동안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고, 개별관서 대다수가 외부위탁방식을 선호해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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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 수리비 110억 '삼성 애니카'에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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