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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가 분석 공개한 전국 7대 특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 복지인권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아래 복지인권운동본부)가 대전 지역 보육인프라 현황 및 확충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전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인권운동본부는 대전을 비롯한 전국 7대 특·광역시의 보육인프라 현황과 확충계획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복지인권운동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대전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28개로 전체 어린이집의 1.7%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 690개(10.6%), 부산 148개(8.1%)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고, 대전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 30개(2.4%), 울산 31개(3.5%)보다도 낮아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2010년 29곳(1.9%)에서 2012년 28곳(1.7%)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점점 숫자나 비율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타 도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있어서도 대전은 아예 그 계획이 전무하다. 서울의 경우 2013년 1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고, 인천은 8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지만 대전을 비롯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하위 4개 도시인 대구·울산·광주 등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전혀 없다.
다만 대전은 공공형어린이집 51개를 확충하는 계획만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을 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을 공보육시설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복지인권운동본부의 분석이다.
"대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최하위...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돼야"
복지인권운동본부는 "만 5세 미만 무상보육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보육에 대한 예산지원만큼 이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또한 크다"며 "특히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전국 7대 특·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대전의 경우 이미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최하위 수준임에도 오히려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조차 줄고 있다"며 "장기적인 공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인권운동본부는 앞으로 2014년으로 마무리되는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보육분야 계획 달성도를 분석하고,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초기부터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통해 공공보육인프라 확충이 주요한 과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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