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17일 오후 2시 49분]
연방정부가 폐쇄된 지 16일, 국가 부도사태(디폴트) 가능성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 미국 의회 상·하원 양원은 상원 지도부가 협상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험성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연방정부가 정상화되었다.
미 의회 하원은 이날 미국 재무부가 경고한 국가부도 사태 시점(17일)을 불과 1시간 30분가량 앞두고 이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5표, 반대 144표로 최종 가결 처리했다. 앞서 미 의회 상원도 해당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이 백악관으로 이송된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즉시 사인해 발효시키겠다"고 밝혀 전 세계 경제에 불안감을 던졌던 미국의 국가부도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또한, 정부 예산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연방정부는 17일자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폐쇄에 따라 업무가 중지되었던 주요 정부 기관과 국립 공원 등 국가 시설들이 17일부터 다시 문을 열어 업무를 정상화하고 16일간 일시 해고 상태에 빠졌던 40여만명의 공무원도 근무하게 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1신 : 17일 오전 11시 44분]
미국이 국가부도 사태(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의회 상원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합의안 도출에 성공해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인 해리 리드(네바다) 의원과 공화당 원내 대표인 미치 매코넬(켄터키) 의원은 16일(현지시각) 정오, 상원 의회에서 이 같은 합의안 타결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폐쇄된 연방 정부를 우선 내년 1월 15일까지 문을 다시 열게 하고 국가 부채 상한을 내년 2월 7일까지 증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논란이 되어온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에 관해서는 수정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상원의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우리는 잘 싸웠지만 이기지는 못했다'며 건강보험 법안을 둘러싸고 벌인 오바마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사실상) 패배를 시인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안을 그대로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극보수 단체 '티파티'를 대표하고 있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도 이번 합의안을 비난하며 "오바마케어에 대해 계속 싸울 것이지만 표결 절차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CNN은 전했다.
이에 따라 상원 지도부가 마련한 이번 합의안을 이날 중으로 상·하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며 공화당 일부가 반발하더라도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며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의회 통과 즉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말 의회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1014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16일째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와 함께 의회가 국가 부채 상한 한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17일에는 국고 현금 보유액이 3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 가능성을 눈앞에 두었다.
하지만 미 공화당은 예산안 협상과 국가 부채 상한 조정 협상안을 오바마케어 시행 유예 및 재정 적자 감축 방안 마련 등과 연계해 가며 오바마 대통령과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증가하는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에 따른 비난 여론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허핑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에 상원 지도부가 마련한 합의안 역시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예산 및 재정 현안 처리를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따라서 내년 초 이 문제를 재협상하기 위해 미 정치권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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