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곤 지검장의 답변 경청하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직원 체포 보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자,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눈을 감은 채 조 지검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유성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중,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후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수사과정에서 법무부의 외압을 느껴왔다'고 증언했다. 또 윤 전 팀장은 이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관련이 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윤 전 팀장은 21일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전인 지난 5~6월, 법무부로부터 수사 진척에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검사들의 수사가 앞으로 치고 나가게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수사팀을 힘들게 했다"며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치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5월 말부터 6월까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하는) 관련 문제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그 기간 우리 수사팀은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하고, (법무부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들었다"며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정책부서다,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대검 공안부가 따진다면 모르겠는데 왜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윤 전 팀장은 지난 7월에도 국정원 수사를 진행하면서 외압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에 사후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촉수가 많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7월에도 국정원 아이피(IP)를 추적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도 법무부에 알리지 않고 사후에 알렸다"고 증언했다.
윤 전 팀장이 말하는 '법무부의 외압'은 사실상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원세훈·김용판 등에 대한 수사 초기 때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관계가 있느냐'고 묻자 윤 전 팀장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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