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정문란 국가범죄"라며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국가였다면 당장 국회가 해산되고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
조국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회 해산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대선은 불공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자다.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조국 교수는 "할 말을 했다"며 "정말 청와대에서 공정했다고 자신하면 대통령이 국민담화로 지난 대선은 매우 공정했다라고 발표하면 되지 않느냐, 답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저는 국정원 개입, 각종 (국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의 불법적인 활동 등을 종합했을 때 지난 대선이 공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대선이 공정했다는) 그 말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특별수사팀 '외압' 논란과 관련, 조국 교수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현 정부가 청와대와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지 않느냐"며 "적어도 확인된 두 가지는 국정원의 헌정문란 국가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외압을 통해서 수사의 칼날이 무뎌지도록 하는 것은 현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콕 찍었다.
새누리당이 "외압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주장이지, 외압의 실체도 분명하지 않다"고 한 얘기에 대해서도 "코미디"라고 일축했다. 조 교수는 "(윤석열 팀장이 폭로한) 국정감사 과정을 봤던 사람, 특히 수사검사들은 정확히 알 것"이라며 "수사검사가 수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조영곤) 지검장이 계속 수사 보고를 받지 않거나 미루거나 이런 행동은 전형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당연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계속 미루는 것, 특히 상급자인 인사권자가 미루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수사 외압'을 인정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 책임자 경질해야 된다"
'항명' 논란에 대해서도 조국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팀장은) 네 번에 걸쳐서 구두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지검장은 구두보고를 승인한 적이 없다면서 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항명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며 "현재 검찰청법에 불법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부당한 명령을 다 따라야 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상급자가 고문하라고 그러면 고문을 해야 됩니까?"라고 반문하며 "불법이나 부당한 상급자의 명령은 거부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정리했다.
국정원의 트위터나 댓글 달기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국 교수는 "전형적인 의도적인 논리왜곡"이라고 비판하며 "만약에 국정원 트위터 활동에 영향을 안 줬다면, 국민세금을 동원해 월급을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왜 심리전단을 만들어 했겠느냐? 그 자체가 헌정문란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렇게 예를 들었다.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시험 치기 전에 스마트폰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쫓겨난다. 그런데 만약 수험생 몇 명이 시험장에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카톡이나 문자로 서로 '1번 문제가 뭐니' 물어보고, 답을 교환하다가 들켰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내 시험결과에 100문제 중 한 문제였는데 왜 문제냐고 항변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 중대한 헌정문란 국가범죄"라며 "대통령이 (국정책임자로서) 무조건 이 문제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과해야 되고, 책임자 경질해야 되고, 수사방해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개혁 약속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으로 가야한다"며, 그 이유로 "검찰 지휘부가 수사팀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잃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검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는 민주헌정의 골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며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보면 될 것 같다, 자신들이 선거에 지고 반대쪽 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얼마나 중요한 헌정문란 범죄인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새누리당에 충고했다.
"김태흠, 악의적 물타기... 국정원 옹호하려다 스텝 꼬였다"
한편, 전날 이 방송에 출연한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조국 교수 같은 경우 교육공무원다, 서울대 교수다, 지난해 9월부터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연일 비판하고 새누리당 비판했다, 이 양반 팔로워 수가 약 40만 명이다"라고 자신의 트위터 활동을 '국정원 트위터 사건'에 연계한 것에 대해 조국 교수가 반박했다.
그는 "저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법이 통과돼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대학교수는 정치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당가입을 포함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강조하며 "이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몰랐다면 태만한 것이고, 알면서 그런 말을 했다면 악의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가기관에 조직적 대규모적인 불법행위와 저를 비교하는 것은 전형적인 악의적 물타기"라며 "저는 시민에게 주어진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같은 걸로 얘기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어이없어했다.
물타기에 대해 조 교수는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정원도 공무원이다, 조국 교수도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이 글 단 거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국정원 활동을 옹호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본 팩트 자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스탭이 꼬인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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