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여왔고, 심리전이 매우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 사령부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으며, 활동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성과를 평가했고 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였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는 국외 적대세력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댓글이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선동 모략을 하는데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설명이 거짓이라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사이버상의 댓글, 트위터 글 등 활동 목표를 2000만 회로 잡아"
진 의원은 장관 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을 정리해 상신하는 보고서인 '공적 조서'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 소속 장교 김OO의 공적 조서에는 "G20 정상회의 유치노력과 정상회의 개최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국민에게 홍보할 글을 집필하여 홍보토록했고,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적시돼있다. 진 의원은 "군 활동과 무관한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등 대국민 심리전을 벌였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국민 심리전에 구체적 목표가 설정됐으며 이를 계량화해 평가했다고도 주장했다. 2011년 10월 표창을 받은 사이버 심리전단 간부 정OO(군무원)의 공적조서에는 "국가·국방 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2010년도 목표 초과 달성(계획 2000만 회, 성과 23000만 회)하였으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국가 국방 위기 상황에 대한 비난 여론에 적기 대응하여 비난 여론 차단에 기여함(1864회)"라고 명시돼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펼치는 구체적 목표를 계획하고 성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했음을 보여준다"며 "사이버 상의 댓글, 트위터 글, 블로그 게시 글 등의 활동 목표를 2000만 회로 잡고 이걸 초과 달성해 2300만회를 실행했다는 건데 이것은 경악할 노릇"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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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을 들어보이며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사이버사령부가 활동 상황 일일 보고서를 작성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유사한 활동을 벌였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진 의원이 입수한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김OO(2012년 1월 표창) 공적 조서에는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시간 사이버상 동향에 대한 적시적 자료를 제공함"이라고 적혀 있다. 또, 사이버 심리전단 운영과장 박OO(2010년 11월 표창)의 공적조서에도 "일일 동향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 상부 보고를 전달함으로써 국방 정책 홍보에 기여함"이라고 명시돼있다.
이에 진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은 사이버상 동향을 일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그걸 종합한 상부가 다음 날 지침을 작성해서 하달했음이 드러났다"며 "군 사이버 사령부도 이 같은 방식으로 활동했음이 드러난 자료"라고 말했다.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공조한 흔적도 발견됐다. 사이버 심리전단 운영과장 박OO의 공적 조서에는 "국정원·경찰청·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 누락 위험성을 제고하고 민관군 합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함, 국내외 심리전 상황과 상부 지침을 바탕으로 대적심리전 방향을 설정한 뒤 유관부서 및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방 정책 일관성을 견지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기반으로 진 의원은 "사이버 사령부과 국정원 등이 긴밀하게 공조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군 수사 의미 없어, 특검 도입해야"
진 의원은 "국방부의 1차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 십 수명의 사이버 사령부 요원 활동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며 "또 공적 조서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부 지침을 받아 심리전 활동을 벌여왔음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군이 수사하는 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는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이버 사령관 등 관련자 해임과 더불어 증거 보전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며 "여야는 국정원, 군, 경찰, 국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전담 수사할 특검을 도입해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군이 자체 조사를 계속 주장할 시) 확보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2012년, 2013년 공적조서에도 여론작업 내용이 확인 됐냐'는 질문에 진 의원은 "오늘 밝힌 것은 사이버 사령부 창설 초기의 공적조서라 구체적 수준으로 기술돼 있다, 심리전단이 만들어지고 활동한 목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라며 "2012년·2013년 공적 조서에는 표현이 추상화 돼있다,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 활동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표창을 받은 요원의 경우) 댓글을 통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인정돼서 표창 받은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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