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내 중소득·중신용 가계의 채무부담 수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 의견을 내놨다. 상위 10대 기업과 여타 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31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득·중신용 가계의 채무부담이 늘고 있다"면서 "특히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집 가진 사람도 소득 줄면 채무부담 능력 저하될 것"
국내 가계부채에 대해 한은이 우려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2011년 이후 중·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 상환 압박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등으로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을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중산층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율도 압박이지만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도 중산층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전세자금대출도 덩달아 늘었고 임차인의 채무부담 역시 불어났기 때문.
주택보유자의 경우 덩치가 큰 빚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주택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한은은 "수도권 6억 원 이상 담보주택 보유 차주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이 올 6월 기준 267.7%"라면서 "소득이 줄면 채무부담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 비율이란 소득대비 대출 비율을 의미한다.
경기 부진 등 열악한 영업환경도 복합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 가격이 크게 줄면서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대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자영업자의 업황이 악화될경우 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채비율 200% ↑기업들 65%, 1년 안에 빚 절반 갚아야"
재벌 대기업과 여타 기업들이 빚어내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국내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2013년 상반기에는 7.8%로 전년 동기에 비해 1%p 상승했지만 여타 기업들은 지난해 5.1%에서 4.7%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은은 "여타 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영업이익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상위 20% 기업의 경우 2012년 상반기에 비해 올해 6월까지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0.5%p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하위 20% 기업은 3.6%p 감소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중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부채과다기업'의 경우 전체의 55%가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부채과다기업의 수익성이 부진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들 부채과다기업은 '빚 독촉'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빌린 돈 가운데 만기가 1년이 채 안 남은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차입금 중 절반 이상의 만기가 1년 이내인 기업이 전체의 6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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