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외압을 항명으로... 공영방송의 착시보도

1. 검찰, 수사팀장 업무배제 '파문' 보도 - KBS, MBC 윤 팀장의 '독자행동', '규정위반' 강조
- KBS·MBC, '검찰 공소장 철회여부'와 '특별수사팀 사전보고' 보도 안해

2. 윤석열 팀장, 국정감사장 '폭로' 보도
- KBS‧MBC, '황교완 법무장관의 수사외압 증언' 보도 부락
- '조 지검장의 눈물' 부각 감정 자극…윤 팀장에게 책임 전가
-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참여정부 배후설'은 적극 전달

3. 정치권 '대선불복' 논란 보도
- 민주주의 유린 눈감고 대선불복 프레임만 강조!

<확대/강조> <축소/누락>

'독자행동', '규정위반', '항명' '대선불복' '사전보고', '수사외압', '원칙 충성'

4. 방송3사의 '황당한' 이중 잣대
- KBS의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 vs 채 총장 관련 베끼기"
- 너무나 비교되는 "대선 개입 트위글 vs 민주당 '막말' 논란"

지난 17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리트윗한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미국 법무부와 사법공조를 통해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등의 자료를 넘겨받았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일치한다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정원 트위터 계정은 5만건이 넘는 선거·정치관련 게시글을 올리고, 자동 리트윗 프로그램까지 사용해 무차별적으로 퍼나른 흔적도 발견됐다. 이로써 국정원이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확보됐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긴급 체포하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체포된 국정원 직원에게 불법적인 묵비권 지시를 내려 진실감추기에 급급했다. 또한, 직원 구속 시 원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 23조'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항의해 끝내 이들을 석방시키는 등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한편, 검찰은 윤 팀장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부 보고를 누락했다며 특수수사팀에서 보직 해임하고 급기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윤 팀장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에게 4차례 구두 보고 했으나 "야당에 이용당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팀장 전결 처리하였다고 주장했다.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공소장을 변경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추가기소했다.

지상파 방송3사의 국정원 댓글 사건 보도는 한마디로 물타기의 연속이었다. 사건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었고, 드러난 쟁점을 누락했다. 윤 팀장 업무 배제 등 검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정치적 외압과 수사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방과 정쟁으로 처리하여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다.

1. 검찰, 수사팀장 업무배제 '파문' 보도
: KBS, MBC 윤 팀장의 '독자행동', '규정위반' 강조

국정원 트위터 게시글이 처음 불거진 지난 18일, 방송3사의 관련보도는 보도비중이나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SBS는 헤드라인으로 3꼭지를 연이어 보도하면서 제목도 <트위터에서도 '대선 댓글'...혐의 추가>라로 뽑아 트위터 게시글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KBS와 MBC는 제목을 <'규정 위반..전격 보직 해임>(KBS, 김진우), <'독자행동' 댓글수사팀장 배제>(MBC, 전재홍)이라고 뽑고는 윤 팀장이 '규정위반'을 했으며, 보고 없이 '독자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검찰 입장을 충실히 전했다.

KBS·MBC, '검찰 공소장 철회여부'와 '특별수사팀 사전보고' 보도 안해

19일은 검찰 수뇌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트위터 게시글 혐의를 추가 적용한 공소장 철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 날이다. 만약 검찰 수뇌부의 판단으로 공소장 변경을 철회할 경우 국정원 사건을 축소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만한 사안이었다.

당일 SBS <공소장 변경' 철회?...'수사외압'공방>(권지윤)은 검찰이 공소장 철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KBS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채 "윤 팀장이 지휘부의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만 보도했다. MBC도 <윤석열 본격 조사.. 감찰 가나?>(김세의) 보도 말미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의 철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보다는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사를 강행한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며 윤 팀장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뿐만 아니라 20일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기 전에 '사전보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KBS와 MBC는 보도하지 않았다. 반면 SBS는 <수사팀 "사전보고 했다" 논란 새 국면>(김요한)에서 당초 검찰 발표와는 달리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기 전에 사전 보고했었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다"면서 "내일 벌어질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라며 검찰 특별수사팀의 사전보고 주장에 주목했다.

2. 윤석열 팀장, 국정감사장 '폭로' 보도

21일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당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윤 팀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고, 직속 상관인 조영곤 지검장은 "수사를 하겠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며 사실상 수사를 막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수사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도 무관하지 않다는 증언으로 수사 외압의 실체가 '윗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한편, 국정감사에 나선 새누리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 팀장이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른 양 몰아세우며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는가 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철회를 주장하기도 했다.

KBS·MBC, '황교안 법무장관의 수사외압 증언' 보도 누락

국정감사 소식을 전한 방송3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외압과 수사권 침해 문제는 제대로 짚어내지 않았다. 21일 방송3사는 KBS 4건, MBC 3건, SBS 4건의 보도를 내놨다.

하지만 윤 팀장의 사전보고 여부 및 절차상의 문제를 적극 부각하는가 하면, 사건의 본질을 짚기보다는 검찰내부의 '항명', '갈등', '하극상', '초유의 검찰 내분' 프레임으로 접근하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또 민주당은 명백한 수사방해라는 주장을 펼쳤고, 새누리당은 대선불복론 주장을 폈다며 '여야 공방 프레임' 보도행태를 답습했다.

한편, 국정감사장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수사외압 증언이 나왔음에도 KBS와 MBC는 철저히 침묵했다. SBS의 경우 오늘의 주요뉴스에서 짧게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 사실상 황 법무장관의 수사 외압에 대해 방송3사는 축소·외면했다.

- '조 지검장의 눈물' 부각하며 감정 자극... 윤 팀장에게 책임 전가

▲ 그림1.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눈물을 부각한 방송3사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

21일 방송3사는 조 지검장이 '눈물을 흘렸다'면서 자료화면을 내보내는 등 마치 윤 팀장이 불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인 양 묘사했다.

KBS의 <사상 초유의 국감장 '항명'사태>(윤진)는 "외압으로 여겼다는 윤 전 팀장의 발언에 대해 조 검사장은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MBC도 <국감장 검찰 갈등 노출>(김세의)에서 윤 전 팀장의 발언 장면 바로 뒤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보였고 항명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라는 기자 멘트를 했다. 이어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부하의 허물을 치유해야 하지만...항명의 모습으로 가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라는 말로 마무리 보도했다. SBS는 <수사팀-지휘부 '정면 충돌'>(임찬종)에서 "조 지검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직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22일 대검찰청이 조 지검장과 윤 팀장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선 가운데 KBS와 MBC는 검찰의 '내분사태', '항명사태'가 일어났고, 이어 감찰까지 벌어진 것이 윤 팀장 때문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보도행태마저 보였다.

KBS의 <1년 만에 또 항명 사태.. 검찰 '뒤숭숭'>(김귀수)는 "(검찰이) 최악의 내분을 겪고 있다"며 "일선 수사팀장이 지휘부를 공박하는 항명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해석하며 윤 팀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MBC도 <검찰 내분 확산되나?>(김세의)를 통해 "윤 전 팀장이 감찰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지검장 "나를 감찰하라">(전재홍)는 "눈물까지 흘렸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극히 이례적으로 자신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요청"했다며 재차 조 검장의 눈물을 언급하는 등 윤 팀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참여정부 배후설' 적극 전달

여야 공방을 전하는 보도에서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충실히 전하면서 '대선불복론' 프레임과 '참여정부 배후설'을 적극 제기했다.

KBS의 <야 "대통령 사과"vs 여 "대선 패배 한풀이">는 "윤석열 전 국정원 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수사과장 등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 특채된 인물들이라며 민주당과의 연계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MBC <"대선 불복""장관 퇴진">(김세로)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비롯해 참여정부 기간 중 특채된 공무원들이 항명파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SBS <야 일부 "대선 불복론"..여"패배 한풀이">(이한석)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특채된 인사들이 의혹 폭로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여정부 배후설도 제기"했다는 등 새누리당의 주장을 적극 보도했다.

3. 정치권 '대선불복' 논란 보도

23일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혜자로 책임이 있으며,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은 현 정권의 책임이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문란', '민주주의를 짓밟는 자기모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고는 민주당이 '대선 불복'에 나섰다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불복은 아니'라고 밝힌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 프레임'을 제기하는 것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민주주의 유린 눈감고 '대선불복 프레임'만 강조

23일 방송3사는 문 의원의 성명을 전한 뒤 '대선 불복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충실히 보도했다. 또한 23~25일까지 보도제목을 살펴보면 KBS와 MBC가 '대선 불복' 4회, SBS가 '불복' 2회로 총 6차례나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이 점에서 방송3사가 쟁점을 흐리고, 여권의 '대선 불복 프레임'에 동조하는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한 새누리당의 '물타기 주장'은 여과 없이 전달했다. 특히 23일 KBS <새누리 "대선 불복 본심 드러내">(임세흠)는 "극히 미미한 양의 온라인 글 때문에 대선 판도가 바뀐 것처럼, 야당이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트위터 글 5만 5천여 건은 같은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전체 글 2억 8천만여 건 가운데 0.02% 에 불과"하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그래픽까지 동원해 자세히 설명했다.

MBC와 SBS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책임으로 자중해야 할 문 의원", "문 의원은 자숙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 석고대죄 할 때"라는 새누리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했다.

4. 방송3사의 '황당한' 이중 잣대
- KBS,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 vs 채 총장 관련 베끼기

그동안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는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보도는 누락·부실·물타기 보도로 일관해 왔다. 반면, 정부여당에게 유리한 보도는 확대보도해 '이중잣대', '반저널리즘' 행태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건 역시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보도의 잣대를 달리했다. 단적인 예로 지난 9월 30일 공영방송 KBS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보도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KBS는 <TV조선>이 임아무개씨의 가정부로 일했다는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는 보도를 쏟아내자, 자체 취재도 하지 않고, <TV조선>의 일방적인 주장을 통째로 베껴 보도했다. 심지어 '데스크분석'을 통해 "채동욱 총장 사태는 혼외아들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단정 짓고는 "총장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해 물러난 첫 사례"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내·외부 비판이 나오고, KBS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투표 및 해임요구가 거세지자 KBS사측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결정적 팩트였다'며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 KBS의 보도의 잣대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결정적 팩트로 떠오른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 사건'도 최소한 똑같은 잣대로 다뤘어야 했다.

그러나 KBS는 <표4>와 같이 축소·외면했다. 정부여당의 유불리에 따라 이중적인 보도행태를 보인 KBS의 주장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 너무나 비교되는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 vs 민주당 '막말' 논란"

지난 20일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을 공개했다. 공개된 트위터 글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트위터 글도 포함됐다. 거기에다 야권 후보인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폄훼했을 뿐만 아니라 믿기 힘들 정도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글들이었다. 많은 언론들은 민주당이 공개한 선거·정치개입 트위터 글을 기사화했다.

하지만 방송3사는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트위터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하지 않거나, 보도하더라도 '순화'시켜 보도했다. 과거 김용민 후보, 이종걸 의원, 홍익표 대변인 등이 이른바 '막말'을 했다며 자극적인 내용을 강조해 국민들의 반감을 고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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