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서울시가 서울시 강남구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강남구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일, 지난 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구룡마을 환지특혜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구룡마을 일부 환지방식 원천 무효'와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여섯가지 의혹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주민 공람·공고나 강남구청장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구룡마을이 환지대상이 되는지, 대토지주 등의 로비 등 영향력으로 서울시 관계자 등의 동조 또는 묵인은 없었는지, 일부 환지방식 결정에 대해 주민의견청취 등 주민의 알권리, 의견제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달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구룡마을 개발 방식과 관련해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하자 같은 달 21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강남구는 이번 감사 청구에서, 공익목적을 벗어나 대토지주 특혜를 주는 환지방식 결정과 이 과정에서 구역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위한 공람공고 하지 않고 강남구청장과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사업방식 변경은 위법으로 구룡마을의 일부 환지방식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구룡마을 최대 토지주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공원용지 매입 및 민영개발 제안한 것과 개발 목적 실현 위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지분쪼개기 및 가장 신탁행위 등의 불법성 여부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사업방식 변경 결정과정 잘못 ▲고시문을 구청을 통해 시에 제출하게 된 경위 ▲최대 토지주의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불법 로비 ▲수서비리 사건과 유사한 불법성 여부 ▲공권력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끝까지 외면하면서 대토지주에 특혜를 주려하는 진정한 배경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의 동조나 묵인 행위 여부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지난 달 서울시 감사 청구에 대해 강남구도 구룡마을 개발과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감사원의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30일에는 구룡마을 주민들과 토지주 및 관련 단체의 청구인 1198명은 감사원에 강남구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토지주 협의체와 거주민, 25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측근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부당한 행정 지시 및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가 2011년 구룡마을을 공영개발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소유주가 개발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일정한 규모의 땅을 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는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하자 강남구는 땅을 주는 것은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는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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