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대 전정희, EMS '진검 승부'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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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1일 EMS 부실 운영과 한국형 EMS 개발 사기 혐의로 남호기 이사장을 비롯한 전력거래소 전현직 임직원들과 LS산전 등 개발자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전정희 의원, EMS 비리사건 검찰 고발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MS 부실 운영과 한국형 EMS 개발 사기 혐의로 남호기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전력거래소 전현직 임직원들과 LS산전 등 개발자 20여 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남소연

2011년 9·15 정전사태 열쇠를 쥔 '전력계통운용시스템(EMS) 부실 운영' 논란이 결국 검찰 손에 넘어갔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MS 부실 운영과 한국형 EMS 개발 사기 혐의로 남호기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전력거래소 전현직 임직원들과 LS산전 등 개발자 20여 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가운데는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서 한국형 EMS 개발을 맡았다 퇴직 후 LS산전으로 옮긴 최민구 전무와 이효상 고문도 포함돼 있다.

'9·15 정전사태' 열쇠 쥔 EMS 문제, 국회에서 검찰로

전 의원은 "2011년 9월 15일 광역정전 사고는 전력거래소가 EMS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면서 "2001년 미국 알스톰사에서 220억 원에 도입한 EMS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한해 최소 5000억 원 이상 연료비를 절감하고, 국민들이 계통 불안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나 절전 협박에도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EMS 부실 운영이 낳은 폐해와 한국형 EMS 불법 복제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김영창·김건중 교수가 그간 국회에서 제기한 EMS 의혹을 증거로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발인인 김영창 아주대 에너지학과 겸임교수와 김건중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김영창 교수는 2003년 전력거래소 기획전무로 일할 당시 EMS가 전력 계통 운영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내부 감사를 받고 이듬해 4월 물러났다. 김건중 교수는 지난 2004년 한국형 EMS 개발 과정에 참여했지만 지난 2010년 과제 완료를 두 달 앞두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EMS는 전국 발전소와 송전소에 각종 사고를 감안한 급전 신호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으로, 대규모 전력 계통을 안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력거래소가 EMS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9·15 정전사고가 났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뒤 전정희 의원은 두 교수와 함께 EMS 문제를 적극 파헤쳐 왔다.

고발인 김영창-김건중 교수, 전력거래소-LS산전과 '악연'

두 교수는 지난 4월엔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구성한 EMS기술조사위원회에 국회 추천으로 참여해 EMS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 추천 조사위원들은 EMS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가 전력거래소 연구 용역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영창 교수는 이날 "전력거래소에 근무할 때 많은 사람들이 EMS가 '멍텅구리'라고 알려주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EMS를 실시간 운전에 사용하지 않고 멍텅구리처럼 불만 껌벅이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면서 "전력거래소의 엉터리 계통 전문가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중 교수 역시 "전력계통 조류해석 분야만 40년 연구해왔는데 LS산전이 두 달 만에 조류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건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지난 국회 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의심했던 것들이 백일하에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 주변 사람들은 말렸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후손들에게 맑은 연구 풍토를 조성하려고 검찰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EMS 부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한국형 EMS' 개발이 시작되는 등 이 문제로 들어간 예산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EMS를 둘러싼 2000억 원대 사기극 심판은 이제 검찰 몫이 되었다"면서 "제3의 외국기관이 EMS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EMS가 실제 계통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돼 우리 국민들이 더는 절전협박에 시달리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거래소와 개발업체들은 이들이 제기한 EMS 미활용은 물론 '한국형 EMS'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LS산전, 한전KDN, 한국전기연구원 등 개발업체들은 지난달 17일 "한국형 EMS는 토종 국산품"이고 "미국 알스톰사 제품을 베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고발 소식에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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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