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유영익-박승춘 등 '불성실 기관장' 선정

등록 2013.11.03 14:43

수정 2013.11.03 17:48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3일 오전 '2013년 국감 우수 의원' 34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3명, 민주당 28명, 정의당 3명이 뽑혔다. 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불성실 기관장'으로 꼽았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영교·전해철 민주당 의원, 정무위원회는 강기정·김기식·민병두 의원, 기획재정위원회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뽑혔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박병석·심재권 민주당 의원, 국방위원회는 김광진·안규백·진성준 민주당 의원, 안전행정위원회는 박남춘·이찬열·진선미 민주당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기홍·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유승희·최민희·최재천 의원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우남·김춘진 민주당 의원,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박완주·오영식 민주당 의원과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용익·최동익 민주당 의원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선정 기준은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이다. 지난달 14일부터 경실련의 상근 활동가들은 활동 역역에 따라 상임위별로 모니터링 해왔다.

▲경실련은 3일 오전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 의원에는 새누리당 3명, 민주당 28명, 정의당 3명이다. 경실련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민생은 묻혔다"

불성실 기관장에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뽑혔다.

유영익 위원장은 우편향 역사관과 아들 미국 국적 취득과 병역 기피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달 31일 종합국감에서는 '평창동 빌라 불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한국은행 자료 확인을 요구받자 유 위원장은 "아들이 자는 시간이라 깨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승춘 처장은 막무가내식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로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홍준표 도지사는 의원들의 질의를 수차례 자르며 언성을 높이다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안세영 이사장은 의원 질의에 "아, 미치겠네"라고 말해 여야 모두를 황당하게 했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 대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여야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역사 교과서 좌우 논쟁, 대선공약 후퇴 논란에 집중하면서 민생은 정쟁에 묻혔다"며 "종반으로 갈수록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이 상임위 전체로 확산되면서 파행이 속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실련은 "20일의 짧은 기간에 사상 최다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의원 자세도 피감 기관을 호통치거나 자신의 발언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등 여전히 졸속과 구태가 만연했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지난해 국감에 비해 참여도와 성실도가 증가했다"며 "특히 기재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전문적인 분석과 질의로 행정부 견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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