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 대통령 수정 지시 문건 있었다
10시간 조사 문재인 "이제 불법유출 수사할 때"

2007년 10월 21일 작성한 한장짜리 문서... 문 의원에게 검찰이 보여줘

등록 2013.11.07 01:20수정 2013.11.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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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고인 조사 마친 문재인 의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의원은 "검찰 자료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의록 초본 수정·보완 지시가 이뤄졌다는 걸 확인했다, 미이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며 "이제 검찰이 이 사건의 본질인 회의록 불법 유출을 제대로 수사할 때"라고 말했다.
검찰 참고인 조사 마친 문재인 의원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의원은 "검찰 자료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의록 초본 수정·보완 지시가 이뤄졌다는 걸 확인했다, 미이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며 "이제 검찰이 이 사건의 본질인 회의록 불법 유출을 제대로 수사할 때"라고 말했다.유성호

[기사 보강 : 7일 오전 9시 8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 종착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6일 밤,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온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활짝 웃었다.

문 의원은 "검찰 자료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의록 초본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미이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며 "이제 검찰이 이 사건의 본질인 회의록 불법 유출을 제대로 수사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문 의원은 오후 11시 20분이 돼서야 밖으로 나왔다. 지지자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외치며 손뼉을 쳤다. 문 의원은 "생각보다 (조사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며 "질문이 많았고 조서 정리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하거나 새로운 질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새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검찰이 보여준 자료로 확인한 것"이라며 "최초 보고된 그 회의록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지금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최초 보고된 회의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냐는 건데,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 내용이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 오해가 풀렸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가 아까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던 회의록 불법 유출에 대해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할 때다."

검찰,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 문서 확보해 문재인에게 확인


끝까지 기다려 준 문재인 지지자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안개꽃과 녹색풍선을 든 문재인 의원의 지지자들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문 의원을 기다리며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한 정문헌, 서상기,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을 모두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끝까지 기다려 준 문재인 지지자들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안개꽃과 녹색풍선을 든 문재인 의원의 지지자들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문 의원을 기다리며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한 정문헌, 서상기,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을 모두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했다.유성호

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문재인 의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문재인 의원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유성호

그가 밝힌 노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는 2007년 10월 21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10월 9일 이지원을 통해 회의록 초본을 보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10월 21일 한 장짜리 문서에 오탈자나 바로잡아야 할 사항 등을 적어 작성자인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전했다. 검찰은 이 내용이 남아있는 이지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문 의원에게 확인시켰다.

문서로 된 노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다는 것은 삭제된 상태에서 검찰이 복구했다는 회의록이 참여정부 측 주장대로 초안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동안 이 회의록을 초안으로 봐야 할지, 또 다른 완성본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검찰과 참여정부 인사 측이 논쟁을 벌여왔다. 또한 수정·보완 지시를 이행해 최종본이 완성됐을 때 초안을 삭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큰 모순이 없어 보인다.


검찰은 초본이 삭제된 시점을 정권 이양 준비를 위해 이지원 시스템 초기화 작업이 이뤄진 2008년 2월 1일에서 조명균 전 비서관이 최종본을 '메모 보고' 형태로 올린 2월 14일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측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회의록 최종본 미이관 경위'란 수수께끼가 아직 남아있다. 문 의원은 6일 조사를 받기 전에도, 그 후에도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노무현 재단 쪽은 조 전 비서관의 실수로 최종본이 넘어가지 않았고, 문 의원은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었기에 세부적인 미이관 과정은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변호인 자격으로 문 의원의 조사에 입회한 박성수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조사한 것을 쭉 망라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묻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검찰의 최종 법리 판단만 남았다. 검찰은 곧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재인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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