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인구 30만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 의원정수는 14명이다. 최근 안장헌 의원이 아산시의회 의원정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 충남시사 이정구
2013년 10월31일 아산시 등록인구는 29만8268명이다.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인구 30만명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30만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 의원정수는 14명이다. 최근 안장헌 의원이 아산시의회 의원정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내년 6월4일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열린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가 열리기 전에 아산시의원의 부족한 의원수를 현실에 맞게 늘릴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의원은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광역단위로 조정되는데 세종특별자치시로 독립한 연기군의회의 정수가 남아있어 이번 지방선거 전에 조정이 가능하다"며 "의원정수 증가가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아산시와 충남도에 인구규모에 맞는 의원정수 조정 논의를 요청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제안했다.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의견은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린다.
인구대비 의원수 아산시 전국최소
안장헌 의원은 주장의 근거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대비 의원정수가 아산시보다 적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경상도 상주시는 인구 10만명에 시의원 17명, 경주시는 인구 26만명에 시의원 26명, 전라도 군산시는 인구 28만명에 시의원 24명, 여수시는 인구 29만에 시의원 26명, 강원도 춘천시는 인구 27만명에 시의원 21명, 충북 충주시는 인구 21만명에 시의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비교하면 인구 30만명에 시의원 14명인 아산시는 상대적으로 시의원 수가 부족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은 "배방읍은 인구 6만7000명으로 계룡시, 청양군, 서천군, 태안군, 금산군 등 기초자치단체 보다 오히려 인구가 더 많지만 시의원이 단 2명 뿐이다"라며 "2명의 시의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산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안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는 A 의원은 아산시 17개 읍면동별로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은 "앞서 설명한 안 의원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소선거구제로 선출될 당시에는 의원들간 화합과 단결이 잘 됐는데, 중선거구로 바뀌면서 같은 지역 의원들의 상호 시기와 질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같은 당내에서도 서로 비방하며 견제하다 보니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의회의 기능마저 위축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의원수를 늘리고 소선거구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B의원은 "의정수행에 있어 의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히 의회 기능을 소화할 수 있다. 의원정수의 증원 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원수 증원은 시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분열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정수 증원 시민 설득이 먼저다
아산지역 시민단체는 대체로 아산시민들이 아산시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 C씨는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비교하면 아산시의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시의원 증원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한 마디로 그동안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시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주었는지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말하면 다른 지역의 시의원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 D씨는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은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개개인의 이해에 따른 의사결정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 아산시의회에서 벌어진 각종 부정적인 모습들이 과연 시의원의 정원부족에 의한 것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의원정수 부족으로 의정활동에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 몸담은 E씨는 "필요하다면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했으면 한다. 예를 들면 환경, 인권, 아동, 여성, 장애, 체육, 교육, 문화, 경제, 법률 등 전문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심도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7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를 비롯한 법적, 제도적인 사항들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아산시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전국에 있는 예비 후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어떻게 수렴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