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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대표로 나선 증인선서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 유성호
국정원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앞으로 예정된 세 차례 공판을 끝으로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11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다음달 19일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으로 결심공판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 사이 오는 21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을 열고, 3주 후인 다음 달 12일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법률적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을 갖기로 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된 이 재판은 4개월여 만에 14차 공판을 끝으로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하지만 연관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가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최종 선고공판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오는 21일 공판에는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 측은 당시 김하영씨 오피스텔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시킨 것은 자신이 아니라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서서 수사관 "김병찬 수사2계장이 너무 김하영 옹호 발언해 기가 막혔다"
한편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두 경찰 관계자는 막바지까지 증언이 첨예하게 갈렸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분석관은 김 전 청장에게 유리하게, 수서경찰서 수사관은 불리하게 증언했다.
수서서 최아무개 수사관은 김하영씨의 노트북과 데스크탑 증거 분석 의뢰 당시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이 장병덕 사이버수사대장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면서 "너무 피의자를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해서 기가 막혀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참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김 수사2계장이 했다는 '기가 막힌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문제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김보규 서울청 분석팀장에게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팀장이 '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해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화로 그렇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주지 않아서, 이에 대한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은 생각에 증거를 남기려고 (12월 18일) 자료 반환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청 최아무개 분석관은 당시 현장 CCTV 녹화를 자신이 최초로 제안했다면서 "권은희 과장의 폭로 중에는 김하영씨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은 파일만 열어보게 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CCTV를 보면 알겠지만 김하영이 등장하지 않는다, CCTV가 아니었으면 반박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된 메모장 파일에 대해서 "게시글은 아니지만 게시 활동을 입증한 만한 증거"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그 파일만으로 그것이 김하영이 실제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라는 사실을 확정할 수 없었고, 대선 관련성이 있느냐가 중요했다"고 중간수사발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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