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수 법무부 차관이 19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논란 등에 관한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한편,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대정부질문에 나선 국민수 법무부차관은 판에 박힌 답변만 반복해 빈축을 샀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유출 의혹과 관련, 서면조사 대상자 수와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반복 답변했다.
원 의원이 "서면조사가 맞다고 보느냐, 차관의 경험과 상식에서 답해달라"고 거듭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적절히 수사방법을 판단한 것으로 안다" "사안에 따라 검찰에서 적절하게 수사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을 피했다.
국정원의 트위터 공작 의혹 등을 추가로 밝혀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반복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윤 전 팀장의 '지시불이행'만 부각시켜 중징계를 결정하고 조영곤 지검장 등의 '외압' 여부에는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본부에서 철저히 조사했고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결국 사회를 보던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질문 이후 "(정부 관계자들은) 성의 있게 답하면서 국민의 의혹과 궁금증을 풀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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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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