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작업 '개인적 일탈'이라고?<br> '선거·정치 개입' 게시글 무려 110만건

국정원 댓글 작업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거·정치 개입' 게시글 무려 110만건

등록 2013.11.20 20:52

수정 2013.11.21 11:02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트위터글 약 110만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범죄 혐의 행위를 확인하고 20일 오후 늦게 2차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김지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게시글을 추가 기소한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계속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이 트위터글 약 110만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범죄 혐의 행위를 확인하고 20일 오후 늦게 2차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외압 논란 속에서 1차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지 한 달만으로, 1차에서 추가된 트위터 게시글 5만5689건보다 약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추가된 110만여 건은 지난 대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게시글(선거법 위반 혐의)이 50~60만건이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총선이나 재보선 관련 게시글(국정원법 위반 혐의) 역시 50~60만 건이다. 전체 규모의 대부분은 트위터가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포털과 커뮤니티 사이트도 포함됐다.

특별수사팀은 일찍부터 이런 방대한 규모의 선거·정치 개입 혐의를 포착하고 추적해왔으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퇴진 이후 외압이 심해져 지난달 18일 당시까지 확인이 완료된 5만5689건만 가지고 급하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속적인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0만여 건에 이르는 추가 공소장을 완료했다.

현행법에 위반되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게시글이 무려 110만여 건 넘게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드러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국정원의 공식적인 해명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지난 6월 최초 기소 당시 게시글 1977회와 찬반클릭 1711회로 시작했던 이번 사건의 범죄 혐의 사실은 지난달 18일 트위터 게시글 5만5689건이 추가됐으며, 이번에 다시 110만여 건이 추가돼 전체적으로 120만여 건에 육박하게 됐다.

한 달만에 검찰이 또다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또다시 법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2차 변경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원 전 원장 등의 공판은 다음주 25일과 28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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