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파기 새누리당, 전국적으로 규탄 투쟁"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8일 오후 2시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공약파기 새누리당은 민영화 연금개악 법안 철회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매카시 정당 새누리당을 향해 전국적인 규탄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병준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연금법 개정, 철도, 가스민영화를 앞두고, 현 정부의 노동탄압과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순응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민주노총과 전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은 "매카시 정당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며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관권선거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며 물타기를 하더니, 공약은 완전 무시한 채 민영화와 재벌 특혜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을 향한 규탄투쟁에 돌입할 것이다"라며 향후 새누리당 규탄 투쟁에 나설 것임을 주장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박종석 본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은 "120년 전, 구한말 매국노 이완용이 철도부설권을 미국에 팔아먹었다.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철도를 민영화하여 재벌과 외국기업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게 매국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프랑스 방문시 프랑스 재벌들 앞에서 WTO 정부조달협정을 외국기업에 개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기립박수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조달협정을 도둑처리했다. 나라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공공부문을 외국에 개방하는 것을 국민의 동의는커녕, 국회의 동의마저 얻지 않고 졸속처리하는 이 정권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라며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국민의 발 철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KTX분할 민영화를 시도하는 순간, 총파업 투쟁을 통하여 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라며 민영화정책에 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재복 지회장(가스공사노조 대전충청지회장)은 "가스를 재벌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가스민영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려 하고 있다. 12월 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나면 이후 상임위, 본회의 등을 거쳐 가스마저 민영화 되는 것이다"라며 새누리당의 가스 민영화 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가스민영화가 진행되면 가스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다. 가난한 이들은 이 추운 겨울에 비싼 가스요금에 난방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며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가스공사노동조합은 가스민영화 정책에 맞서 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현재 12월 3일경 가스 민영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가스공사노동조합은 파업투쟁을 통해 가스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라며 향후 가스민영화를 막아 내기 위한 가스노동자들의 투쟁을 결의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 참석자들이 주장을 담은 구호현수막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약파기에 대한 발언에 나선 김창근 시당위원장(통합진보당 대전시당)은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 시절 이야기한 공약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민영화 반대 공약,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 공약, 아이들 보육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던 무상복육 공약,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던 비정규직 문제 해소 공약,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고 이루어진 것이 없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박근혜의 주장은 허울 뿐이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을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민생 법안을 다룰 자격도 의지도 없다. 국회가 정상적인 의사 일정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 또한 새누리당에게 있다. 그들은 가히 광적인 종북몰이를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공약파기와 노동탄압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은근슬쩍 각종 악법을 추진하려 한다"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꼼수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연금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노동탄압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며, 노동자의 손에 의해 정권이 파국을 맞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거듭 규탄한다. 민주주의 파괴와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는 한 자신들이야말로 민주사회에 위험한 세력이며, 범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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