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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고쳐쓰는 윤상현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이희훈
[기사수정: 오전 11시 48분]
'날치기 비판'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 카드는 예상대로 '종북'이었다. 28일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북몰이에 나섰다. 총대는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맸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에 종북을 언급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1/3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한다. 이 기간 동안 안건은 처리될 수 없다.
윤상현 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하여 이석기 의원 방탄 국회를 만들어주자는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많은 국민은 민주당이 종북세력을 옹호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북세력을 옹호하라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종북 의원 세비·자료제출요구를 중단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확답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오늘 내기로 했다"면서 "개정안 내용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 음모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건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부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람음모죄로 구석기소당하는 경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국회가 그 소속 의원에 대해서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면서 "종북몰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북몰이는 잘못된 개념이다. 종북세력은 엄연히 실체가 있는 세력이다. 종북세력은 토끼가 아니라 범이다. 종북 세력은 언제든지 우리가 안이하게 대응할 때 대한민국의 목을 칠 수 있는 범이다.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의 다른 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선전선동 그룹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날치기 처리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어제 국회 안건이 상정되는 것은 직권상정도 아니라 정상적인 표결 절차였고,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국민 눈높이에 입각해서 상식적인 자세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반발 "영구집권 꾀하려는 새누리당의 집요한 발악"
진보당은 새누리당의 개정안 제출에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어떻게든 진보당의 입을 막아 대선부정선거 의혹을 피해가고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끈질긴 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시 등장한 '이석기 방지법'이다, 그런 논리라면 새누리당에 만연한 성추행, 논문표절 등 파렴치범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법적 요건이나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아랑곳없이 진보정치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법안 제출이야 자유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후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진보당의 단식 농성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보당 의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탓이다. 단식농성을 한 5명의 의원 중 김미희·김재연·이상규 의원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단식 24일째인 현재 오병윤·김선동 의원만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 신경민·양승조·우원식·박혜자·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당 선택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정당의 존재유무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따라 국민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면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반대세력을 탄압했던 지난 독재시대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헌법의 저울 위에 올라가있는 통합진보당의 항변은 민주주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공정한 잣대로 판단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단식을 접고 몸을 추슬러 주시길 당부 드린다, 국민들에게도 단식으로 알리고자 했던 간절함이 다 전달됐으리라 생각한다,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료의원으로서 간절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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