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작성한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 진술조서와 검찰이 이 의원 자택에서 압수했다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inzation) 관련 메모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진술이 나왔다.
2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11차 공판(형사 12부, 김정운 부장판사)에서 검찰측 증인 신문으로 나온 윤아무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문서 감정관은 이 의원의 민혁당 사건 때 진술조서와 'RO' 메모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대검 감정관 "상이한 부분 있지만 동일인 작성"
윤씨는 검찰이 의뢰한 메모지, 강의안, 수첩 등 여섯 점과 이 의원이 지난 2002년 '민혁당 사건'으로 수사 받을 당시 작성한 자필 진술조서의 동일인 여부를 감정했다. 여섯 점에는 이적 표현물과 'RO'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는 6점 모두 동일인이 작성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윤씨는 이에 대해 "두 비교군에 대해 필적의 숙련도, 글자의 형성 및 자획 구성, 띄어쓰기 맞춤법 정확성 여부를 통해 동일인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했다. 또 윤씨는 "본인 필적과 상이한 세 부분이 있지만 이는 앉아 썼느냐 서서 썼느냐 등 기재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감정이 접수 4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메모에는 일부 지워지거나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많고 감정 결과가 수치로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평소에는 필적 감정을 의뢰하며 이전 감정물이 밀려 있어서 접수한 지 10일에서 20일이 걸리지만 이번 건은 검찰측에서 감정 결과 조기 통보를 요구했다"며 "4일은 감정에는 부족하지 않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필적 감정은 인문과학의 영역으로 20여 년간 경험에 의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1년간 조직원 18명과 1200여 차례 통화"..."본인 명의로 통화하겠냐"
앞서 검찰은 박아무개 국가정보원 수사관을 불러 피고인 이상호, 홍순석씨의 'RO' 조직원들과의 통화 횟수를 문제 삼았다. 박씨는 법원에서 받은 통신사실 확인 요청서를 통해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박씨는 "이씨는 2011년 5월 14일부터 2012년 5월 13일 사이에 'RO' 조직원 15명과 1200여 차례, 홍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피고인 한동근씨 등 조직원 18명과 54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조직원들은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조직원들과 통화를 하겠냐"고 반박했다.
오후 공판에서는 국정원 수사관 2명과 국과수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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