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끝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내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교학사를 포함한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 수정을 명령했다. 또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사항을 보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식민지근대화론이나 노골적인 친일파 옹호 서술을 고치게 한 대신, 다른 모든 교과서들에 대해서는 ▲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 ▲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 북한의 민간인 학살 실례를 제시(미래엔) ▲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등 현대사 부분을 반공, 반북, 냉전적으로 서술하도록 명령했다.
이날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전국 47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이하 국민네트워크)는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이며,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며 교육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누가 위원인지도 모를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뉴라이트들이 주장해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권고안'을 만들어 모든 교과서에 수정을 강요했고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이 이런 불법적인 수정권고를 거부하고 자체 수정안을 발표하자, 또 다시 정체불명의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제 '수정명령'까지 내린 것"이라며 교육부의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 행태를 비판했다.
"개발·독재·냉전·대결 강조하는 유신시대 교과서로 돌아가겠다는 퇴행"
이어 이번 수정명령에 대해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는 무시하고 뉴라이트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원 사료조차 수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화해와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교과서를 버리고, 개발과 독재, 냉전과 대결을 강조하는 유신 시대 교과서로 돌아가겠다는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부가 "당장 내년부터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이제서야 수정명령을 내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자초"했다며, "수정본 제출 이후에도 전시본 제작, 배포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각 학교에서 올해 안에 제대로 검토, 채택,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네트워크는 "근본적으로 검정을 거친지 3개월 만에 수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며, "헌법정신도 명백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당장 이 부당한 수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네트워크는 오는 12월 2일 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제주 등 10여 개 지역에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저지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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