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방청객 일제히 "민주당, 더 강하게 나가야"

▲민주당 울산시당과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공동주관해 29일 오후 3시부터 울산상공회의소 6층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울산광역시의 새로운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제하고 있다박석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이 29일 그 마지막 순서로 울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예정된 토론회는 열띤 토론으로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훌쩍 넘었다. 그만큼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2014년 울산광역시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타이틀로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환경운동가, 언론인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자와 방청객이 일제히 "민주당이 현 시국에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때문에 전국 순회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인 양승조 최고위원이 진땀을 흘렸다.

방청객 "민주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는 초강수 둬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취해야 할 울산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린 29일 정책토론회가 열린 울산상공회의소 6층 대회의실에는 지역당원, 시민 등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관했다.

김승석 울산대 교수가 '울산의 쟁점과 현안' 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분야별로는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이 '지방자치 제도혁신', 이승훈 프랑크푸르트대 경제학박사가 '울산의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또한 이수원 전 울산대 교수는 '울산지역 중고령자 일자리문제와 고용중심 지역통합 거버넌스'를, 오영애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울산의 환경현황과 개선방안'을, 언론인이며 시인인 김종경 대기자가 '울산 문화예술의 과제'를 각각 발제했다.

이날 토론회의 하이라이트는 발제가 끝난 후 진행된 토론시간이었다. 발제자 일부와 방청객은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민주당이 현 정국에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한 방청객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는 초강수를 둘 것을 요구했고, 한 토론자는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등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심규명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종북이 아니다'는 종북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협력문제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이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프레임은 확고하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요구가 빗발치자 양승조 최고위원은 "통합진보당과 달리 민주당은 10년간 집권했던 집권정당으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고 해명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현재 대처상황과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 10여분간 설파했다. 그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기초노령연구 급여 2배 인상과 대상자 70%에서 80%로 확대'를 공약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아예 '노인기초연금 20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박 후보의 이 공약은 노년층의 표심을 자극해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 공약 뿐 아니라 많은 공약을 뒤집었다"며 "노년층의 압도적 표로 당선됐는데, 이건 공약파기가 아니라 사기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에서 일자리 거론하면 웃지만 조만간 중년층 실업대란 올 것"

이날 발제에서는 중요한 현실 문제 등이 공론화됐다. 전국 최고 부자도시며 일자리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울산에서 조만간 중장년층의 실업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

이수원 교수는 이 문제를 '가까이 다가올 위험요소'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슈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공업과 자동차 도시인 울산은 아직은 젊은 도시며, 울산에서 일자리 문제를 말하면 이상하게 여긴다"며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생~1963년생)가 지난해부터 매년 2만여명 은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후면 120여만 명의 울산인구 중 20만 명의 중장년층 실업자가 지역에 존재하게 된다"며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장년층의 대량 실업사태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시민사회가 결합된 노사정방식의 지역사회 중장년층 고용지원서비스 모형이 되는 생애설계 및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저는 이를 '제2인생 도약을 위한 울산플랫폼 이라고 명명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애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울산은 대기·해안·핵발전 특별대책지역이지만 지정만 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2011년 대기특별대책지역의 주 타킷이었던 아황산가스와 관련한 고황유 허용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중앙정부에 당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비상대피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30여년 간 언론인으로 지내오고 있는 김종경 대기자는 "울산시가 옹기축제에 옹기마을 구축 등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한 해 행사로 그쳤다"며 "이 돈이면 문화재단을 만들어 열악한 울산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데 단체장은 매번 공약만 하고 '돈이 없어 못한다'고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업화에 치중하면서 문화예술에는 등한시한 지방정부를 나무라면서 "(수백 억원을 들여 복원하고 있는) 태화루의 상량문 조차 엉터리로 밝혀지는 등 문화인재를 육성하지 않은 휴유증이 심하다"며 "지역 문화를 주무르고 있는 기득권 문화권력에 대한 인적쇄신을 하고 문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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